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확정되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지 않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 내 호주은행 지점이 본점에서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이자는, 한.호주 조세조약과 국내 국제조세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양도자가 3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력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거래의 빈도와 규모, 개발행위 등을 종합해 수익 목적성과 사업활동의 계속.반복성을 사회통념으로 판단해야 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으로부터 예인선.바지선.크레인 등 특수선박.장비를 임차한 대가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 대한민국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

지속적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다른 사업.근로 소득이 있었다면 농지 양도세 감면을 위한 8년 자경.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및 공탁 이후 채권자들 간 가압류.압류가 중복된 경우, 국세채권이 민사채권보다 우선해 공탁금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실물거래의 존재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취소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실질적 권한 행사 유무와 부과제척기간 5년 내 종합소득세 처분 적법성에 대한 사건입니다.

안마시술소 단독 운영자임이 인정되고, 일일현황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