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도 그에 기초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뤄진 경우 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으므로, 허위표시 무효 주장으로는 압류해제 승낙을 강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 누락에 대한 과세는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당초의 추가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해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일부 대표권 행사 및 경영 관여가 인정되면,사외유출금 귀속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가액 산정 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이후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과세처분이 이 원칙을 어기면 위법이 됩니다.

원고가 이미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난 후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를 원고의 전심절차 이행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다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상속인이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이자소득세 포탈의 사기 또는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온실 내 화훼 진열.판매만 했고, 직접 재배는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인터넷 거래와 비정상 출하전표 등 여러 사정이 복합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가 아님을 몰랐다는 선의.무과실은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서류확인만으론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는 농지 8년 직접 경작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창호공사업 수입 등 노동력 투입 미흡, 경작 사실 입증 부재, 가족이 대리 경작한 사실 등으로 법원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긴급한 필요나 제3자 매도 시도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계약서상 저가 매매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