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대가가 사례금 기타소득 및 증여로 과세 가능한지 판단
대법원-2014-두-1352
요약
상장대가는 사례금 단정이 어렵고,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도 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석유류 공급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2013-누-1735
요약
유류 딜러를 통한 거래에서 부실한 출하전표만으로 추가 확인 없이 석유류를 공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나-2134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대전지방법원-2014-가단-20099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국가)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농지 대토 시 3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13
요약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실제 경작이 계속되지 않았음이 현지조사, 인근 주민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 초과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68
요약
공유 부동산에서 매각대금을 1인이 공유지분 이상 소유할 경우, 지분 초과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양도 거래가액 다툼과 실제 거래가액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072
요약
부동산 양도에서 실제 거래가액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장과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중개업자 확인.날인 및 금융증빙이 있는 계약서의 금액이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 할인율 범위 초과 여부와 증여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50397
요약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이 할인율 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상증세법상 증여 의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 고충민원 인용 후 전액 취소된 국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72371
요약
납세자의 명의대여로 인해 부과된 과세처분이 고충민원을 통해 전액 취소된 경우, 징수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처분 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 시 소 각하되는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445
요약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초과 후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 도과로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
상장대가가 사례금 기타소득 및 증여로 과세 가능한지 판단
대법원-2014-두-1352
요약
상장대가는 사례금 단정이 어렵고,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도 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석유류 공급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2013-누-1735
요약
유류 딜러를 통한 거래에서 부실한 출하전표만으로 추가 확인 없이 석유류를 공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나-2134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대전지방법원-2014-가단-20099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국가)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농지 대토 시 3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13
요약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실제 경작이 계속되지 않았음이 현지조사, 인근 주민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 초과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68
요약
공유 부동산에서 매각대금을 1인이 공유지분 이상 소유할 경우, 지분 초과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양도 거래가액 다툼과 실제 거래가액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072
요약
부동산 양도에서 실제 거래가액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장과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중개업자 확인.날인 및 금융증빙이 있는 계약서의 금액이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 할인율 범위 초과 여부와 증여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50397
요약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이 할인율 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상증세법상 증여 의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 고충민원 인용 후 전액 취소된 국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72371
요약
납세자의 명의대여로 인해 부과된 과세처분이 고충민원을 통해 전액 취소된 경우, 징수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처분 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 시 소 각하되는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445
요약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초과 후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 도과로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