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래 개시 시 실질적 사업 확인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급단가가 현저히 저렴하지 않으며, 대금 입금이 정상적이었다면,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선의.무과실임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취소해야 함.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신주를 취득하고, 그 신주가 상장되어 발생한 차익 역시 자금을 증여한 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이 자신보다 후순위로 판단한 세금채권과 일부 근저당채권의 배당이 부당하다며 배당경정 청구를 했으나, 세금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없는 물건에서, 근저당권자는 등기일 기준으로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회수불능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내국법인이 계열회사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배당 당시 법령과 계열회사 해당 여부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계열회사 범위는 공정거래법 상 해당됩니다.

국세 3회 이상 체납을 이유로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없고, 체납사유와 신뢰보호 주장도 불인정되어 실체적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액을 실제보다 초과신고했다면, 별도 현금매출 등 다른 소득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초과금액만큼 과세표준 감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위 투자자 중 미국 파트너십의 LP(미국 거주자) 지분에는 한미 조세조약을 인정하였고, GP 지분(입증 부족) 및 다른 상위 투자자들은 외국법인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적용을 유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법정기간(90일)을 넘긴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 대상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