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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여부와 부가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2-누-32828
요약
실제 물품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계약서.금융자료가 형식적일 뿐 실질 거래가 없다고 인정되어, 부가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취소 청구를 기각함.
토지 양도 실지거래가액 증빙 시 과세관청 입증책임 요건
서울고등법원-2012-누-31047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실제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및 해당 법조항 적용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2-재누-103
요약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13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중개만 한 업체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구제 가능성
대법원-2012-두-23198
요약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요건 미충족시 처분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553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자가 아닐 때 세금 부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4558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라면 세무서가 해당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가공매출 등 과다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요건
대법원-2010-두-26179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공매출액이 포함된 과다신고를 주장하면, 법원은 해당 매출액이 실제 거래가 아님을 심리.확정한 후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정당한 세액 산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일 이후 10일 초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63
요약
2011년 6월 30일 공급 후 11일이 경과한 7월 21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례에서,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경과 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발급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819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여부와 부가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2-누-32828
요약
실제 물품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계약서.금융자료가 형식적일 뿐 실질 거래가 없다고 인정되어, 부가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취소 청구를 기각함.
토지 양도 실지거래가액 증빙 시 과세관청 입증책임 요건
서울고등법원-2012-누-31047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실제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및 해당 법조항 적용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2-재누-103
요약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13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중개만 한 업체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구제 가능성
대법원-2012-두-23198
요약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요건 미충족시 처분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553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자가 아닐 때 세금 부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4558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라면 세무서가 해당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가공매출 등 과다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요건
대법원-2010-두-26179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공매출액이 포함된 과다신고를 주장하면, 법원은 해당 매출액이 실제 거래가 아님을 심리.확정한 후 그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정당한 세액 산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일 이후 10일 초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63
요약
2011년 6월 30일 공급 후 11일이 경과한 7월 21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례에서,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경과 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발급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819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