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 조세 납세고지의 쟁송가능성(취소소송 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285
요약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세액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 없이 동일 세액을 고지한 경우, 이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경매 배당 시 증여세·상속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 및 우선순위 쟁점
서산지원-2012-가합-1893
요약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상속 또는 증여되었고, 등기부에 상속.증여 사실이 공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증여세.상속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요건과 조세채권자 구제 범위
천안지원-2013-가합-10028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국가)는 사해행위임을 들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공급자 부정시 조세처분 적법 여부 및 가지급금 상여처분 기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207
요약
생산자가 중간법인을 거쳐 실제 재화가 최종 거래처로 이동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거래 단계를 무시하고 공급자를 직접 지정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조치는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승용차 업무사용·손금 인정 기준 및 부과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2014-누-10538
요약
법인 대표이사 명의 승용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차량 관련 경비를 손금산입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손금부인이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21366
요약
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실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면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도 불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조세회피 인정 여부와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토지·건물가액 명확 기재시 세무서 임의안분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6182
요약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상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구분이 진정한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안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3% 미만 주차장 운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3432
요약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토지가액 대비 수입이 3% 미만인 주차장은 소득세법상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한 경우는?
대법원-2013-두-20233
요약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이 입증된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납세방식 조세 납세고지의 쟁송가능성(취소소송 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285
요약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세액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 없이 동일 세액을 고지한 경우, 이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경매 배당 시 증여세·상속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 및 우선순위 쟁점
서산지원-2012-가합-1893
요약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상속 또는 증여되었고, 등기부에 상속.증여 사실이 공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증여세.상속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요건과 조세채권자 구제 범위
천안지원-2013-가합-10028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국가)는 사해행위임을 들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공급자 부정시 조세처분 적법 여부 및 가지급금 상여처분 기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207
요약
생산자가 중간법인을 거쳐 실제 재화가 최종 거래처로 이동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거래 단계를 무시하고 공급자를 직접 지정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조치는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승용차 업무사용·손금 인정 기준 및 부과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2014-누-10538
요약
법인 대표이사 명의 승용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차량 관련 경비를 손금산입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손금부인이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불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21366
요약
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실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면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도 불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조세회피 인정 여부와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토지·건물가액 명확 기재시 세무서 임의안분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6182
요약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상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구분이 진정한 합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안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3% 미만 주차장 운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3432
요약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토지가액 대비 수입이 3% 미만인 주차장은 소득세법상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한 경우는?
대법원-2013-두-20233
요약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이 입증된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