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충당은 국가와 납세자 사이 채권.채무 소멸로, 상계와 유사할 뿐 쟁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이 자녀 명의로 개설.관리해 온 차명계좌의 자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분배한 시점에 증여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부업도 병행한 영농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은 3년 이상 직접 영농여부 및 주된 근로활동을 중시하여, 영농에 전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류 판매와 동시에 고객이 무대.음향.조명 등 유흥시설을 이용하고 춤을 추는 형태의 영업은 단순 문화공간이나 공연장 주장과 무관하게 ‘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함.

장의서비스 공급자와 음식물 제공자가 다를 경우, 음식물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점은 상속개시일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고시된 새로운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폐업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착오 계상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외상매출금 존재.회수 불분명 및 장부기록, 소송.증빙 모두 신빙성 부족으로, 소득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공동사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공동사업자에게 초과 투자금을 부담시킨 경우, 당초 지분율을 넘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어 익금산입 과세가 타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계약 해제로 귀속된 계약금을 일부 손해전보에 충당(구상금 등)한 경우 실질 자산 증가가 없어 익금으로 볼 수 없으며,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이 업무 관련성 없이 이뤄진 때 그 대금 회수 지연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처분한 것은 적법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주유소 운영 중 허위세금계산서를 반복 수취, 매입처별세금계산서도 허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이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