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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5591
요약
원고가 부동산 취득 및 상환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가 추정됐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의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5-누-70685
요약
명의신탁의 목적 중 조세회피 의도가 기타 다른 목적과 병존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과된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5228
요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임이 인정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직접 경작 8년 요건 증거 부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6-두-37478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지경작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이며, 증빙 없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양도소득세 산정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
대법원-2016-다-222798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을 한 행위는 당시 선행 판례와 법령 해석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처분 취소소송 제기기간(90일) 준수 여부 쟁점 및 상고기각
대법원-2016-두-43084
요약
국세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채권 정산 후 새로운 채권의 독립성 및 이자소득 과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6252
요약
대여금 거래에서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는 독립된 새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대부업자 계좌 입금액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910
요약
대부업자가 중고차 딜러들에게 대여한 자금의 계좌 입금 전부를 단순히 장부 등 증빙 부족만으로 모두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 및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53463
요약
부정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인식이 있고, 납세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임을 인지해야 제재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이행 시 말소청구법리와 제3자 대항 문제
성남지원-2015-가단-34641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차용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므로, 단순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근저당권 채권을 압류한 국가)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5591
요약
원고가 부동산 취득 및 상환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가 추정됐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있으면 증여의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5-누-70685
요약
명의신탁의 목적 중 조세회피 의도가 기타 다른 목적과 병존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과된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5228
요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임이 인정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직접 경작 8년 요건 증거 부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6-두-37478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지경작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이며, 증빙 없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양도소득세 산정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
대법원-2016-다-222798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을 한 행위는 당시 선행 판례와 법령 해석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처분 취소소송 제기기간(90일) 준수 여부 쟁점 및 상고기각
대법원-2016-두-43084
요약
국세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채권 정산 후 새로운 채권의 독립성 및 이자소득 과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6252
요약
대여금 거래에서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는 독립된 새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대부업자 계좌 입금액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910
요약
대부업자가 중고차 딜러들에게 대여한 자금의 계좌 입금 전부를 단순히 장부 등 증빙 부족만으로 모두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 및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기준
대법원-2016-두-53463
요약
부정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인식이 있고, 납세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임을 인지해야 제재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이행 시 말소청구법리와 제3자 대항 문제
성남지원-2015-가단-34641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차용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므로, 단순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근저당권 채권을 압류한 국가)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