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실제 경영참여.의결권 행사 등 현실적 경영 관여 사실이 없더라도 배당금 수령 등으로 볼 때 소유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수관계인인 가족이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주식을 임의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서 장기할부로 양도하며 실제 인도 시기가 세대 합가(전입) 이전임이 인정되어 원고와 아들이 별개 세대로 판단, 경정고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안에서, 실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아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전에 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회수불능 발생 전 회수한 이자소득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을 한시적.일회적으로 임대한 경우 계속적.반복적 임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자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 경력.가격.유통경로 등 다양한 의심 사정이 존재한다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부될 수 있음.

대법원은 회사 실질운영자 여부는 판시 사실만으로 인정 부족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대지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장모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고, 주택의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 금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지로 간주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