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은 실제 금의 매입.매도에 기초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법인이 폐업하면서 주주임원 단기채권액을 분배했더라도 사외유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미국 거주자인 원고가 주식 양도 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원고의 비거주자 신분을 인지하지 못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명의신탁자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오류 및 실제 소유자를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더욱 심화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중간거래자가 존재해도 거래의 실질적 공급주체가 따로 있고, 외관상의 거래가 실질과 불일치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정상 시가라 볼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매도인이 실제 부담했더라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을 벗어난 거래라도 가격변동의 특별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후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실거래가 일반적.정상적 교환가격일 것이라는 요건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