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양도대금 일부를 물품대금.대출금.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대체하고 잔액을 현금 지급하는 약정과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인정된 경우, 이런 방식을 반영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지분의 압류는 등기상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대외적으로 유효합니다.

재활용 폐자원 거래에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되며, 공급대가는 대표이자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보유기간 합산도 불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단일 대표자가 교회를 통해 시행한 운영대행계약이 실제로 건설공사 위탁계약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유류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자의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선의.무과실 인정도 어렵다는 점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기존 분양계약이 잔금 미납으로 해제되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후 새로운 매수인과의 매매는 최초 분양계약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 양도 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와 대출 과정에서 실질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였으며, 제반 정황상 원고를 단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소유자가 달라 소득이 귀속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음.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5년 전에 분양전환한 경우도, 세금감면 요건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 경감분 추징 처분은 적법으로 판시함.

토지 매매계약서에 임목(나무)이 명시되지 않고, 임목 양도 입증자료(조림비용, 사업활동 등)가 없는 경우 임목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