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채무면제를 해주어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거나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은 결정.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 경과 후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함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존재 및 범위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녀에게 통상범위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판매대금이 원고(본사)에 귀속되고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 세무서가 방문판매원을 독립사업자가 아닌 용역제공자로 본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가 경영권 분쟁 중 임의로 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해도 회수 전제가 있었던 정황과 장부기재, 반환행위 등 종합적 사정에서 즉시 횡령 또는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운영 관련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2009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시기(2009년 1.2기)의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인정.

원고가 해외 에이전트와 체결한 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제공에 불과하나, 지급된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출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선의나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환급 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