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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원칙 및 명의자와 실제사업자 구별 관련 취소 인용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489
요약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타인이 동업자로 거래에 실제 참여해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 단순히 명의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책임을 묻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쟁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644
요약
금지금 거래 전 유통실체.증빙서류 발행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세금부과 전에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135721
요약
세금 체납자가 세부과 이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모친)에게 증여한 경우, 이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실제 부과.체납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 등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축산용 기자재의 농업용 난방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판단
대법원-2013-두-1584
요약
돼지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8년 자경농지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55
요약
법원공무원.법무사로 고소득을 올린 원고가농지 실경작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받은 사건입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과 구체적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6420
요약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인정 기준 - 실사업자 판단 주요 사유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666
요약
사업장 통장 사용, 임금 체불 조사, 업계 인식 등 외형상 명의자 이외 제3자가 실제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명의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판시.
공사 준공확인일이 부가가치세 용역공급시기인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131
요약
전체 역무의 제공 완료 시점은 준공확인일임을 인정, 이에 따라 준공확인일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부부 간 농지 명의변경시 대토농지 취득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대법원-2012-두-27343
요약
부부 일방이 동일세대 남편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취득했다면, 실제로는 농가 전체에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므로 ‘경작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시 양도소득세채권 회수불능·토지 임목보상액 과세여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717
요약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및 채무자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원칙 및 명의자와 실제사업자 구별 관련 취소 인용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489
요약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타인이 동업자로 거래에 실제 참여해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 단순히 명의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책임을 묻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쟁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644
요약
금지금 거래 전 유통실체.증빙서류 발행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세금부과 전에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135721
요약
세금 체납자가 세부과 이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모친)에게 증여한 경우, 이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실제 부과.체납 이력이 있으면 국세청 등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축산용 기자재의 농업용 난방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판단
대법원-2013-두-1584
요약
돼지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난방기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8년 자경농지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55
요약
법원공무원.법무사로 고소득을 올린 원고가농지 실경작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받은 사건입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과 구체적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6420
요약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인정 기준 - 실사업자 판단 주요 사유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666
요약
사업장 통장 사용, 임금 체불 조사, 업계 인식 등 외형상 명의자 이외 제3자가 실제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명의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판시.
공사 준공확인일이 부가가치세 용역공급시기인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131
요약
전체 역무의 제공 완료 시점은 준공확인일임을 인정, 이에 따라 준공확인일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부부 간 농지 명의변경시 대토농지 취득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대법원-2012-두-27343
요약
부부 일방이 동일세대 남편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취득했다면, 실제로는 농가 전체에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므로 ‘경작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시 양도소득세채권 회수불능·토지 임목보상액 과세여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717
요약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및 채무자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