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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증여세 부과 위법 판단 사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29
요약
이 판결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휴경 논을 지역축제장으로 임대한 경우 농지로 볼 수 있나
대법원-2016-두-37089
요약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어 논의 형태를 상실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 상고 기각 판단
대법원-2016-두-40351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를 둘러싼 분쟁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사유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38억 인정 사안에서 계약서 기재액이 낮은 경우 효력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44
요약
토지 양도계약서 등에 25억 원으로 기재됐더라도 실제 거래가액이 38억 원임이 인정되면 국세청이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토지보상 위로금, 기타소득과 사례금 해당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88
요약
공익사업 토지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된 위로금은 토지 자체 대가와 구별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합니다.
허위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기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316
요약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1세대2주택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70418
요약
원고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 심판청구 거치지 않으면 각하되는지
서울고등법원-2015-누-69104
요약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로 회복된 재산 상속세 과세 포함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51
요약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은 소급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우회대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행위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증여세 부과 위법 판단 사례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29
요약
이 판결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휴경 논을 지역축제장으로 임대한 경우 농지로 볼 수 있나
대법원-2016-두-37089
요약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어 논의 형태를 상실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건 상고 기각 판단
대법원-2016-두-40351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를 둘러싼 분쟁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사유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38억 인정 사안에서 계약서 기재액이 낮은 경우 효력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44
요약
토지 양도계약서 등에 25억 원으로 기재됐더라도 실제 거래가액이 38억 원임이 인정되면 국세청이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토지보상 위로금, 기타소득과 사례금 해당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88
요약
공익사업 토지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된 위로금은 토지 자체 대가와 구별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합니다.
허위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기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316
요약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1세대2주택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70418
요약
원고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 심판청구 거치지 않으면 각하되는지
서울고등법원-2015-누-69104
요약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로 회복된 재산 상속세 과세 포함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51
요약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은 소급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우회대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행위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