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결정.경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의 국외이동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하지 않으나, 관련 기관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금전 지급 권리는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성숙한 때(관련 분쟁의 확정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쟁송 중인 경우에는 소송 등 권리확정일이 익금 귀속시기가 됩니다.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곧바로 주식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세무서장이 과세와 관련된 특정 업체.품목 거래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가 국세 부과.징수 목적 업무상 취득 자료로서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여행계약을 통해 여행사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항공, 숙박, 식사 등 실제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알선.수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공탁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