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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변제 후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 가능성 및 부기등기 필요 여부
2019다222041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는 계약서 문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경위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변제자대위   #보증인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의 시점과 효력 판단
2017다269152
요약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지위는 행정청의 해임처분 시점까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   #정식이사 선임  
환송판결 이후 위헌결정시 기속력 및 채무자 항쟁 정당성 판단
2019다2049
요약
환송판결 후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환송판결 기속력   #위헌결정   #법률조항 효력상실  
미공개중요정보 전달 대상자 범위와 인식 요건 – 대법원 기준
2017도18164
요약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상 '타인'은 정보의 직접 수령자에 한정되지 않고, 직.간접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모든 제3자까지 포함됩니다.
#미공개정보   #자본시장법   #타인  
과세전적부심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시 무효 판단 기준
2017두51174
요약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예외사유가 없으면 무효로 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 범위 및 원상복구 명령 허용 여부
2017도18291
요약
사회봉사명령 시 법원이 명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교화.개선 및 자립 유도 목적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사회봉사명령   #특별준수사항   #원상복구 명령  
답변서 제출 후 무변론판결 선고 시 항소심 조치
2020다255085
요약
제1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절차상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무변론판결   #답변서 제출   #1심 판결 취소  
LBO 방식 기업인수 시 배임죄 성립기준 및 담보제공의 위법성 요건
2016도10654
요약
LBO(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LBO   #차입매수   #기업인수  
우선협상대상자 귀책 취소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 기준과 절차
2020다222382
요약
우선협상대상자가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으며, 지급소송은 우선 행정청의 거부처분 후 항고소송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제안비용보상금   #민간투자사업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배임손해배상채권도 인수되는지
2020다245958
요약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도 인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영업양도   #근로계약 인수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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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변제 후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 가능성 및 부기등기 필요 여부
2019다222041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는 계약서 문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경위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변제자대위   #보증인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의 시점과 효력 판단
2017다269152
요약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지위는 행정청의 해임처분 시점까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해임   #정식이사 선임  
환송판결 이후 위헌결정시 기속력 및 채무자 항쟁 정당성 판단
2019다2049
요약
환송판결 후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환송판결 기속력   #위헌결정   #법률조항 효력상실  
미공개중요정보 전달 대상자 범위와 인식 요건 – 대법원 기준
2017도18164
요약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상 '타인'은 정보의 직접 수령자에 한정되지 않고, 직.간접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모든 제3자까지 포함됩니다.
#미공개정보   #자본시장법   #타인  
과세전적부심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시 무효 판단 기준
2017두51174
요약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예외사유가 없으면 무효로 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 범위 및 원상복구 명령 허용 여부
2017도18291
요약
사회봉사명령 시 법원이 명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교화.개선 및 자립 유도 목적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사회봉사명령   #특별준수사항   #원상복구 명령  
답변서 제출 후 무변론판결 선고 시 항소심 조치
2020다255085
요약
제1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절차상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무변론판결   #답변서 제출   #1심 판결 취소  
LBO 방식 기업인수 시 배임죄 성립기준 및 담보제공의 위법성 요건
2016도10654
요약
LBO(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LBO   #차입매수   #기업인수  
우선협상대상자 귀책 취소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 기준과 절차
2020다222382
요약
우선협상대상자가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으며, 지급소송은 우선 행정청의 거부처분 후 항고소송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제안비용보상금   #민간투자사업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배임손해배상채권도 인수되는지
2020다245958
요약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도 인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영업양도   #근로계약 인수   #손해배상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