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무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9-나-63048
요약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그에 연동된 각종 세금에 대해 법원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 과오납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사원 주류판매,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48
요약
영업사원이 사업주로 독립하여 주류판매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보아 세금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과징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35635
요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명도비의 손금산입 요건과 특수관계인 과다지급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884
요약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의 지급의무 주체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와, 지급액 산정의 객관성 및 특수관계인 대상 과다지급 여부가 손금산입 인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차보전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와 무상자산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583
요약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세 가산금과 판결 지연손해금 중복청구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7033
요약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판결로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달라 중복 부과가 허용됩니다.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요약
실제 용역 제공 또는 대가 지급이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사유 및 요건 분쟁 판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4834
요약
토지 매매가 일반 사인 간 협의매수로 이루어졌거나, 한국농어촌공사 8년 이상 수탁 농지가 아닌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소액임차인이 공매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채권자의 배분 반환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0229
요약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무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9-나-63048
요약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그에 연동된 각종 세금에 대해 법원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 과오납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사원 주류판매,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48
요약
영업사원이 사업주로 독립하여 주류판매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보아 세금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과징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35635
요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명도비의 손금산입 요건과 특수관계인 과다지급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884
요약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의 지급의무 주체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와, 지급액 산정의 객관성 및 특수관계인 대상 과다지급 여부가 손금산입 인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차보전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와 무상자산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583
요약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세 가산금과 판결 지연손해금 중복청구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7033
요약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판결로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달라 중복 부과가 허용됩니다.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57
요약
실제 용역 제공 또는 대가 지급이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사유 및 요건 분쟁 판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4834
요약
토지 매매가 일반 사인 간 협의매수로 이루어졌거나, 한국농어촌공사 8년 이상 수탁 농지가 아닌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소액임차인이 공매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채권자의 배분 반환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0229
요약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