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라도 각 뇌물수수 직후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에만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서 처분기한 도과가 위법성에 직접 영향 없음을 확정하였으며, 노선 운행 미개시와 결행은 구별되어야 하고, 반복.노선별 운행 위반은 각각 독립 위반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에 대해 반환명령이 가능하며, 반환명령의 범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전체 처분을 취소할 뿐 금액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선행기술의 결합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기술적 결합의 용이성 및 효과 예측 가능성이 기준이 됨을 판시함.

사업주가 장기근속 조건으로 지급한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단기 퇴직 시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판시함.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이 3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등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에서, 별지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허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로 등록상표 무효 재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과 환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구상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의료인이 공동이용기관 확인 절차 없이 타기관 병상.인력을 상시 이용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자로서 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