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서 퇴직한 후 취업제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행위가 행위 당시엔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재판 중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직종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면,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전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중요정보 제공.의견수렴을 할 절차적 공정대표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인정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라고 해도 무조건 부당이득이 부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무상 통행 용인을 단정해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이 총회 소집 시 정관상 이사회 의결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해당 하자가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지는 위반 경위, 대의원회 등 다른 내부 의결 존재, 조합원 참여.의결권 침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은 행위 당시의 의료수준과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의사가 합리적 조치를 선택했다면 재량 범위 내로 본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은 전달.유포 행위만으로 성립하나, 프로그램의 실제 영향.기술적 구성.운용자의 동의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임대차 종료 전에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한해서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배분해야 하며, 보수 미지급자에게는 배분 불인정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원했음에도 재판장이 이를 일체 허용하지 않은 행위는 소송절차상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