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도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약사 면허 대여 사무장약국이 속임수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 등은 실질적 운영자 및 명의상 개설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석탄광업소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등급을 받고 폐광 후 사망하여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내부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며, 검사 수사 대응을 위해 증거인멸까지 교사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 벌금, 추징, 사회봉사 및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형법 제155조 제1항상 증거위조죄의 '증거' 범위에 범죄의 성부뿐 아니라 양형자료 역시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족 간 소송 및 갈등이 계속되면서 성년후견인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 경우,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 후견법인 등 객관적인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제조방법(직타법)이 기재된 폴라프레징크 정제 특허의 권리범위는 해당 방법으로 특정되는 구조.성질을 가진 정제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에도 이유가 없고 직권조사 사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운전자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급여 제한 및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투자약정.주식양수도 등 실질은 투자 관계임에도 형식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실질 내용을 중시하여 소비대차 채무의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