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과거에 취득한 토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부받은 토지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회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 이동과 일부 비용 부담 등 정황만으로 사업자로 인정받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고, 특별한 자금분여 목적이나 과다 지급 정황이 없다면 전액 손금 산입이 원칙임을 판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값에 매도한 경우, 정당한 변제 목적이 없고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인식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확정 시, 동일 부과처분 무효를 전제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재심대상판결에 중요한 사항 판단누락이 있었다는 재심사유는 판결문 이유 중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가족 명의 계좌로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세포탈 의도가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원고(국가)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고, 피고는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화 권리.책임 실질이전 없는 형식상 거래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시, 해당 거래는 실질적 공급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