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허로 다이어트한약을 약국 운영형태로 대량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허가 없는 제조.판매는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판시.

2차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는 1차 통보와 별개 처분이 아니며,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매매계약 사실 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원비공개로 증인소환장을 적법 송달한 경우, 별도 소재탐지나 강제구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1995년 1월 1일 이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라도 저작물 동일성 유지가 전제되어야 구 저작권법 부칙상 면책이 인정됩니다.

보행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진입 선후와 무관하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낙상하여 치료비를 부담한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과실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이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 확대 경위 등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회사가 영업양수를 하면서 '일체의 채권, 권리'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회사의 근로자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채권은 영업과 관련 있지 않다면 승계되지 않으며,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목적이었던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져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 보증금 1억원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내리막길에서 시동이 꺼진 차량이 경사로 인해 뒤로 밀려 사고가 난 경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차량 조작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