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697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국내등록 특허에 대한 대가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접 계좌 송금한 증여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변제와 구별될까
대법원-2020-두-45384
요약
모(母)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임대보증금은 '증여'로 평가되며,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의 변제 또는 면제로만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상채권 대위변제·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요약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위변제 손실 및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은 손금산입 불인정.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사용료 미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20-누-20378
요약
국내 사용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앱스토어 운영자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부가가치세 부과
수원고등법원-2020-누-10919
요약
앱스토어 운영자는 단순 통신판매중개인일 뿐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중개수수료 외 앱 전체 판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취소처분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토지 실지거래가액 증명책임 및 매매계약서 신빙성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69393
요약
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매매계약서 원본 및 진정성립 등 객관적 증거가 요구되며, 신빙성에 의문이 있거나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환산가액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양도담보 주장과 토지형질변경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09
요약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본다는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며, 토지형질변경 등 양도경비 역시 실제 비용지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소득세 비과세 대상 기준
대법원-2020-두-45674
요약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과세대상 오인 가능 시 처분 무효인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334
요약
형식상 주주 명의 등재와 세무신고 미이행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해외법인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697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국내등록 특허에 대한 대가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접 계좌 송금한 증여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변제와 구별될까
대법원-2020-두-45384
요약
모(母)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임대보증금은 '증여'로 평가되며,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의 변제 또는 면제로만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상채권 대위변제·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요약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위변제 손실 및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은 손금산입 불인정.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사용료 미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20-누-20378
요약
국내 사용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앱스토어 운영자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부가가치세 부과
수원고등법원-2020-누-10919
요약
앱스토어 운영자는 단순 통신판매중개인일 뿐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중개수수료 외 앱 전체 판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취소처분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토지 실지거래가액 증명책임 및 매매계약서 신빙성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69393
요약
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매매계약서 원본 및 진정성립 등 객관적 증거가 요구되며, 신빙성에 의문이 있거나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환산가액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양도담보 주장과 토지형질변경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09
요약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본다는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며, 토지형질변경 등 양도경비 역시 실제 비용지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소득세 비과세 대상 기준
대법원-2020-두-45674
요약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과세대상 오인 가능 시 처분 무효인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334
요약
형식상 주주 명의 등재와 세무신고 미이행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