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 합의가 화해계약에 이르는지 여부,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를 심리 없이 단정해 취소를 인정한 것은 잘못임을 명시합니다.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과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해, 15세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성관계는 아동의 성적 학대행위 해당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수의 압류.추심명령이 있을 때, 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일부 지급, 나머지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더라도, 포기는 해당 추심권 포기일 뿐이고 피압류채권 자체의 포기가 아니며, 별도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2018.10.16.) 후라도, 종전 5년 의무임대차기간 경과 뒤 기간만료로 종료된 계약에는 10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 채권확정에 대한 이의소송이 파산선고와 함께 존속할 경우, 채권자는 소송수계를 하고 청구취지를 파산채권 확정으로 변경하거나 회생.파산채권 확정 모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동차 이중양도 시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기준은 부정기형의 “중간형”(장기와 단기의 평균)이 되어야 하며, 단기나 장기를 그대로 기준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이나 용역에 한정되더라도, 해당 연도의 사업자단체 전체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기상청장의 폭넓은 재량과 정책판단에 속하며, 법령에서 물가상승률에만 연동하거나 국토교통부 의견에 구속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