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복수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 상표 침해는 개별적으로 포괄일죄가 되며 이들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됩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폐광진폐근로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임이 인정되며, 지급액은 장해보상일시금에 준함.

공동수급체 중 한 회사의 도급계약 해지와 탈퇴 후, 보증계약상 보증사고 성립 시점 및 잔존 구성원의 채무 승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보증계약 체결자인 해당 수급인의 의무불이행 시 보증사고가 성립되며, 단순히 잔존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승계한다 해도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후 보증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3년 이내에 해고자가 맡았던 동일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땐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제네릭 의약품 회사가 특허기간 만료 후 또는 특허분쟁 중 승소가능성 소명 등으로 요양급여대상 결정 및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을 하여 특허제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 경우, 해당 신청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어기면, 재심 절차 및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이전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법 75조 7항에 따라 재심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매 매매계약상 '처분금지가처분 책임' 특약은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예정액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는 등 부당성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는 결재권자의 서명 등 결재로 성립되고, 대통령기록물은 공문서로 성립한 시점에 생산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목적(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성립의 기초가 현저히 변경되었고,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을 원인으로 해지 통보 시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