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산정 기준과 적용
대법원-2020-두-48024
요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의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규정에 대해, 독립세대가 아니더라도 일상적 주거로 사용된다면 해당 층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기준과 대체주택의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720
요약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이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시 고충민원 신청만으로 전심절차 거쳤다고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20-누-42516
요약
고충민원 신청만으로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귀속자 다툼 및 소송절차 흠결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5488
요약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고, 2012년 귀속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제3자라는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약정 무효일 때 명의수탁자 반환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나-2008106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간 실질 거래가 인정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이혼 후 현금·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요약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현금 증여가 이행된 경우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이라 해도 정당 범위 초과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의 명목상 주장 요건과 실질 운영 추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50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운영자로 추정되며,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급여 인상과 일시적 자금 분여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요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 및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전 급여 인상이 회사 자산의 일시적 분여를 위한 방편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아닌 법인세법상 한도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기업 경과규정 적용 요건 및 감면대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요약
소기업 해당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상 경과규정은 종전 규정 적용 시 소기업이었던 경우만 감면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상속 시 시가 인정 기준 심사
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상적.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산정 기준과 적용
대법원-2020-두-48024
요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의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규정에 대해, 독립세대가 아니더라도 일상적 주거로 사용된다면 해당 층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기준과 대체주택의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720
요약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이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시 고충민원 신청만으로 전심절차 거쳤다고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20-누-42516
요약
고충민원 신청만으로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귀속자 다툼 및 소송절차 흠결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5488
요약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고, 2012년 귀속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제3자라는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약정 무효일 때 명의수탁자 반환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나-2008106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간 실질 거래가 인정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이혼 후 현금·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요약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현금 증여가 이행된 경우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이라 해도 정당 범위 초과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의 명목상 주장 요건과 실질 운영 추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50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운영자로 추정되며,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급여 인상과 일시적 자금 분여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요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 및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전 급여 인상이 회사 자산의 일시적 분여를 위한 방편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아닌 법인세법상 한도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기업 경과규정 적용 요건 및 감면대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요약
소기업 해당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상 경과규정은 종전 규정 적용 시 소기업이었던 경우만 감면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상속 시 시가 인정 기준 심사
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상적.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