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매도.매수에 근접한 행위가 있을 때, 기수시기는 마약류 소지의 이전이 완료될 때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장 또는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형을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 관련 법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면, 해당 조항 위반으로 공소된 사건은 무죄로 판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설정이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단계판매원의 주요 판매활동만으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 피해자 의사를 억압할 수준이 아니어도, 성적 동기로 유형력을 행사하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만 갖춘 제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구체 심리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사가 단순히 '양형부당'만 기재하고 구체적 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형을 무겁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고 영상판독을 하여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장비로 진단료 등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