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연기를 수차례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행 거절의 명백하고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이행거절 의사는 구체적 사정과 분명한 의사 표시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국판결에 기초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집행력 부여 판단에만 제한되어, 해당 외국판결이 일부 취소된 경우 등기말소 등 실체권리에 관한 분쟁 제기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아 개발계획에 맞게 건축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있으며, 분양받은 자가 별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담합으로 정해진 전체 낙찰금액을 합산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지권변경등기절차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없고, 대지권비율 조정 등은 이전등기 신청.대지권표시 변경등기 등 실체확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으로 일부 배당을 받은 다음에도 같은 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경매 후 전전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계약은 별개로 보아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의 일률성과 고정성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 조건이어야 하며, 시급.일급 근로자는 고정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문제될 때,명의신탁 합의 및실제소유자와 명의자 불일치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 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후, 공정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고용된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갱신이 아니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