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김해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본 소송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심 판단(청구기각)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수주주가 회사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회계장부 등 실제 회계와 실질적 관련 있는 자료만 열람 대상이 되며, 개인 모임 의사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족관계 준강간 사건에서 7년 징역형에 대해 항소했으나, 피해와 죄질, 피해자 고통, 주요 범행 부인 등이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어, 항소심에서도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암보험 약관에서 '고액암 진단확정'의 의미와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한 사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행위는 성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처벌 대상입니다.

구분건물 일부 점포 사이의 구조상 구분이 사라진 경우, 해당 부분은 종전 소유자들의 공유로 전환됩니다.

배당절차에서 가집행선고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해당 판결이 전부 취소.확정되면 하자가 치유되어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해집니다.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하다 자녀 등이 100% 소유한 국내법인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가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함.

교사가 학교장 승인 하에 교육청 등록 연구회의 국외 자율연수에 참가했다가 연수 일정 중 연수장소(국립공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연수의 강제성.비용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로 간주해 순직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타인의 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지정상품(운동화, 슬리퍼 등)에 사용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를 높였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해당 상표등록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