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경영진이 분식회계(외부감사법 위반) 및 허위 대출(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압수된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통지하지 않으면 관련 증거(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와 이로 인해 유도된 자백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로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저당권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할 경우 가액배상만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격을 잘못 인식해 채팅방에 허위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를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는 10년 한도 내에서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없이 즉시 취업한 경우, 본인이 퇴직 전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심사 의무 이행 불필요라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기재를 변경하여도 작성명의인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가처분신청 기각 후 항고심에서 소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 부담, 2심은 각자 부담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세대주 요건을 상실해도 조합이 정식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으나 신념의 깊이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으며, 1심 판결(집행유예 포함)도 재량 범위 내로 존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