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법인세법 제13조 1호 후단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제 결정.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됐어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인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생활비 등으로 볼만한 객관적 소명이 없다면 상증세법상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범위에 관한 판결입니다.

계약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법인이 지급한 매수대금 등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않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일정 시점 이후 소득처분되며, 명의신탁계약 무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지입차주가 일부 영업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립적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주류회사 영업사원이 거래처와 함께 이동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한 사정이 있더라도 업무 방식과 수익구조, 금전 관리 주체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특례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자료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기존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개선에 해당하여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