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된 사례.

이 판결은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없으면, 현저한 저가양도로 간주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사안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했으며, 세법 제정.개정 후 발생한 조세의무에는 해당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 건물이 각기 별도 출입구를 갖고, 제3자에게 각각 임대 및 임대차 계약이 운영된 점을 들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인정하였습니다.

공사 수주를 위해 일부 대금을 토지 취득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토지는 채권 변제 목적의 토지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포장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으로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거래가 명목상 가공거래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실제 물품 거래, 대금 지급, 운송 등 실물거래 정황이 모두 확인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업권 평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사업 양도.양수계약일로,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 재무 변동이 있었다 해도 기준일 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더라도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