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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절차위반 시 소하천정비법 위반죄 성립 여부
2020도2564
요약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소하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희롱적 언동도 추행죄 해당 여부와 기준
2019도9872
요약
상급자가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특히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유무죄 사기 방조범 인정한 판결의 파기 기준
2016도2518
요약
사기 사건에서 방조범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된 경우, 판결 이유 부실.모순이 있으면 원심은 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토지철거 공사대금채권으로 토지 유치권 주장 가능 여부 판단
2020도3170
요약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해당 토지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한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10년 보유' 규정의 적용 여부
2019두44095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가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와 재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 기준
2020두31774
요약
이 판결은 산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재요양 후 장해상태 악화 시 장해급여 청구의 요건을 다룹니다.
감정평가 재의뢰 시 기준시점 소급의 할증률 적용 요건
2018다259145
요약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아 1차 평가 기준시점보다 소급되는 2차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보수기준상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운송인 아닌 제3자가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 시 책임은?
2018다249018
요약
운송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성과연봉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고정성 판단 기준
2018다249308
요약
성과연봉에 포함된 내부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고, 전년도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토지 취득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7두61508
요약
신탁된 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탁자가 먼저 이행했고, 당시엔 납세의무자 귀속에 법적 논란이 있었다면, 수탁자가 취득세 미신고.미납을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위반 시 소하천정비법 위반죄 성립 여부
2020도2564
요약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소하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희롱적 언동도 추행죄 해당 여부와 기준
2019도9872
요약
상급자가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특히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유무죄 사기 방조범 인정한 판결의 파기 기준
2016도2518
요약
사기 사건에서 방조범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된 경우, 판결 이유 부실.모순이 있으면 원심은 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토지철거 공사대금채권으로 토지 유치권 주장 가능 여부 판단
2020도3170
요약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해당 토지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한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10년 보유' 규정의 적용 여부
2019두44095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가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와 재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 기준
2020두31774
요약
이 판결은 산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재요양 후 장해상태 악화 시 장해급여 청구의 요건을 다룹니다.
감정평가 재의뢰 시 기준시점 소급의 할증률 적용 요건
2018다259145
요약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아 1차 평가 기준시점보다 소급되는 2차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보수기준상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운송인 아닌 제3자가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 시 책임은?
2018다249018
요약
운송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성과연봉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고정성 판단 기준
2018다249308
요약
성과연봉에 포함된 내부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고, 전년도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토지 취득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7두61508
요약
신탁된 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탁자가 먼저 이행했고, 당시엔 납세의무자 귀속에 법적 논란이 있었다면, 수탁자가 취득세 미신고.미납을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