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행정청이 종전 도시관리계획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후, 새로운 이익형량을 거쳐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이 이익형량 하자로 취소된 경우라도, 그 입안 제안을 반드시 그대로 수용할 의무까지는 없고, 새로운 이익형량을 거쳐 적극적으로 새로운 결정을 하면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즉시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바로 교부하지 않거나 양 당사자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뒤늦게 일방적으로 건넨 경우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없는 서면을 임박해 일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급인이 건물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품 핸드백의 독특한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경우, 상당한 투자로 형성된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집회 주최 단체 및 관계자가 집회.시위 중 발생한 폭력행위와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과실 방조 책임을 주장받았으나 직접적 가담이나 공모,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의 공동상속인인 공유자가 사망 전까지 계속 거주하였다면,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어도 그 공유자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정당사자가 소 또는 항소 취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후 소송수계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대리권 없는 소송진행과 동일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가 무효라면 근로자는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근속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계속적.정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