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대금 기존채무 상계 주장 인정 여부 및 객관적 입증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요약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로 상계했다는 주장은 특약사항 미기재와 객관적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 도과시 소취하처분 취소청구 각하 사유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859
요약
국세 심판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소 제기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가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소를 제기함에 따라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산정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565
요약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거 미제출 시, 세무당국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외국투자가 취득 주식 배당세 감면범위 판단 및 증자주식 비율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921
요약
외국투자가가 이미 취득한 기존주식도 배당세 감면대상이 포함된다고 판시.
치과병원 입원병상 미설치시 병원급 감면 자격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6215
요약
치과병원은 입원병상이 없더라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국외이주 양도, 세대원 미출국 시 비과세 제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요약
세대 전원이 국외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취학 등 사유로 일부 미출국도 예외 불인정. 감면규정은 엄격 해석 필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 기준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은 약정한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다가구주택 쟁점, 증축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802
요약
증축인지 신축인지 다투어진 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 등을 근거로 건축법 시행령상 증축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법상 별도 정의가 없어 법 해석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제휴 포인트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에누리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요약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대금을 할인받았다면 이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으로 인정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556
요약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구입 시 지급한 각종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매매대금 기존채무 상계 주장 인정 여부 및 객관적 입증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요약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로 상계했다는 주장은 특약사항 미기재와 객관적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 도과시 소취하처분 취소청구 각하 사유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859
요약
국세 심판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소 제기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가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소를 제기함에 따라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산정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565
요약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거 미제출 시, 세무당국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외국투자가 취득 주식 배당세 감면범위 판단 및 증자주식 비율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921
요약
외국투자가가 이미 취득한 기존주식도 배당세 감면대상이 포함된다고 판시.
치과병원 입원병상 미설치시 병원급 감면 자격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6215
요약
치과병원은 입원병상이 없더라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국외이주 양도, 세대원 미출국 시 비과세 제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요약
세대 전원이 국외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취학 등 사유로 일부 미출국도 예외 불인정. 감면규정은 엄격 해석 필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 기준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은 약정한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다가구주택 쟁점, 증축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802
요약
증축인지 신축인지 다투어진 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 등을 근거로 건축법 시행령상 증축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법상 별도 정의가 없어 법 해석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제휴 포인트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에누리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요약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대금을 할인받았다면 이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으로 인정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556
요약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구입 시 지급한 각종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