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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워머 제품 디자인이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될 수 있는지
2020나1018
요약
등록디자인의 무효 확정과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 인정으로, 원고의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디자인권 무효   #부정경쟁행위   #캔들워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실질 판단과 임금귀속 여부
2017다290613
요약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 지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고 임금으로 보일 경우에는 해당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퇴직금 임금   #퇴직금 미리 지급  
양도담보 동산 처분 시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기준
2019도13578
요약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담보   #동산 담보   #배임죄 불성립  
자동화 게시글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와 무죄 판단 기준
2018도16938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자동으로 게시글.댓글을 등록하고 '좋아요'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기준   #정보통신망법  
저작권 표시에 저작자 허위기재시 처벌 여부와 공표 필요성
2017도9459
요약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서 실용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 허위 저작자 표시의 처벌과 공표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판단.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권 위반   #실용저작물 창작성  
양도담보 설정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 판단
2013도13138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로 주식을 양도담보 제공한 경우,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도담보   #배임죄   #주식담보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기준과 범위
2019후10975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에 따라 정해지며,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 기재로 제한.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허분쟁   #청구범위 해석   #명세서 보충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공개 거부 기준과 적용 범위는?
2020두31408
요약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사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공개 거부의 정당한 이익이 엄격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경영상 비밀   #영업상 비밀  
국제중재 관련 과세 정보 공개청구 비공개사유 인정 기준
2017두49652
요약
국제중재 중 중재신청인 명단.부과 과세총액은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음.
#국제중재 정보공개   #론스타 과세 명단   #과세정보 공개청구  
마약사건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허용되는 기준과 제한
2020도3593
요약
검사가 당초 '필로폰 수입'으로 기소했다가 '이전 시점의 매수'로 공소장변경 신청 시, 범행 시기 차이.양립 가능성으로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 변경 허가가 불가합니다.
#공소장변경   #공소사실 동일성   #마약류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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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워머 제품 디자인이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될 수 있는지
2020나1018
요약
등록디자인의 무효 확정과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 인정으로, 원고의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디자인권 무효   #부정경쟁행위   #캔들워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실질 판단과 임금귀속 여부
2017다290613
요약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 지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고 임금으로 보일 경우에는 해당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퇴직금 임금   #퇴직금 미리 지급  
양도담보 동산 처분 시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기준
2019도13578
요약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담보   #동산 담보   #배임죄 불성립  
자동화 게시글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와 무죄 판단 기준
2018도16938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자동으로 게시글.댓글을 등록하고 '좋아요'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기준   #정보통신망법  
저작권 표시에 저작자 허위기재시 처벌 여부와 공표 필요성
2017도9459
요약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서 실용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 허위 저작자 표시의 처벌과 공표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판단.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권 위반   #실용저작물 창작성  
양도담보 설정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 판단
2013도13138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로 주식을 양도담보 제공한 경우,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도담보   #배임죄   #주식담보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기준과 범위
2019후10975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에 따라 정해지며,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 기재로 제한.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허분쟁   #청구범위 해석   #명세서 보충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공개 거부 기준과 적용 범위는?
2020두31408
요약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사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공개 거부의 정당한 이익이 엄격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경영상 비밀   #영업상 비밀  
국제중재 관련 과세 정보 공개청구 비공개사유 인정 기준
2017두49652
요약
국제중재 중 중재신청인 명단.부과 과세총액은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음.
#국제중재 정보공개   #론스타 과세 명단   #과세정보 공개청구  
마약사건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허용되는 기준과 제한
2020도3593
요약
검사가 당초 '필로폰 수입'으로 기소했다가 '이전 시점의 매수'로 공소장변경 신청 시, 범행 시기 차이.양립 가능성으로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 변경 허가가 불가합니다.
#공소장변경   #공소사실 동일성   #마약류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