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필로폰) 수수.투약.판매 사건에서 누범 및 경합범이 인정되는 경우 선고 형량은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 누범가중, 범행 동기.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를 전체회의가 아닌 대표 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사건에 대해 조사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면 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해당 가해학생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과다 지급을 이유로 장해연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조합설립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의무 미이행 등으로 재개발 조합 인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매계약에서 추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해결 책임이 매수인에게 명확히 약정된 경우, 잔금지급 지체의 귀책사유는 매수인에 있습니다.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에만 양도인의 소송상 지위가 승계되어 동일 청구에 대한 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관한 분쟁에서, 집행정지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이루어진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료를 청구한 경우, 실제 응급의료가 이루어졌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실시협약 미체결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안비용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단계별 규정.공고 기준(예: 기본설계비 25%)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예산 미편성 사유로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납세보증서가 체납자의 유예신청 없이 제공되면 이는 조세법상 납세담보가 아니므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