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고혈압 위험인자를 가진 근로자가 새롭고 강도 높은 업무환경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뇌출혈 등 질병이 발병한 경우,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를 넘는 악화가 있었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은 하도급대금 등 채무가 시정명령 당시까지 소멸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선급금에서 노무비를 제외한다는 합의가 선급금 정산 시 노무비를 제외한다는 예외적 약정이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영업 일체의 양도’라 하더라도 특허권 이전 등 지적재산권은 특정승계 방식으로 별도 절차.명시 필요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에 따른다는 원칙과, 기능적 표현도 동일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 간 뒷받침 요건은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반환채권 존재를 알 수 있었으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신고를 못해도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실권되지 않으며, 유사한 권리 유형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요건인 배상청구.서면통지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에서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내심 의사와 관계없이 소취하 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제안의 반려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안 거부가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