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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무 공동보증인의 분별이익 인정 여부와 보증책임 범위
2020다215940
요약
회사가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발생한 차용금 채무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공동보증인은 민법상 분별의 이익 없이 채무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토안증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과 감정결과 불일치 판정
2020다219850
요약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장애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심리해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은 산정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허위 광고 기망행위 인정 기준과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
2020다215469
요약
상품 광고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가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미 권리 행사한 경우 대위소송 가능 여부
2019다218684
요약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만 인정되며,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집행 판결로 인도 집행 뒤 항소심 판단 및 임차인 부당이득 반환의무 기준
2020다63
요약
가집행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항소심은 그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효력 대상 해석 및 임대분양계약 변경 인정 여부
2018다277051
요약
확정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해당 결정은 분양계약 임대조건과 같은 구체 조항 변경 및 수범자 범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판력 적용범위·이자소득 취소권 행사 후 경제적 실질 판단
2017두58991
요약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기판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미친다.
포괄임금제 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인정 요건
2015다8803
요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포괄임금제 임금약정은 유효합니다.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반복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5다71726
요약
대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반복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여부 판단
2017다207727
요약
집합건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는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사채무 공동보증인의 분별이익 인정 여부와 보증책임 범위
2020다215940
요약
회사가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발생한 차용금 채무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공동보증인은 민법상 분별의 이익 없이 채무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토안증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과 감정결과 불일치 판정
2020다219850
요약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장애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심리해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은 산정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허위 광고 기망행위 인정 기준과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
2020다215469
요약
상품 광고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가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미 권리 행사한 경우 대위소송 가능 여부
2019다218684
요약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만 인정되며,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집행 판결로 인도 집행 뒤 항소심 판단 및 임차인 부당이득 반환의무 기준
2020다63
요약
가집행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항소심은 그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효력 대상 해석 및 임대분양계약 변경 인정 여부
2018다277051
요약
확정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해당 결정은 분양계약 임대조건과 같은 구체 조항 변경 및 수범자 범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판력 적용범위·이자소득 취소권 행사 후 경제적 실질 판단
2017두58991
요약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기판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미친다.
포괄임금제 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인정 요건
2015다8803
요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포괄임금제 임금약정은 유효합니다.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반복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5다71726
요약
대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반복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여부 판단
2017다207727
요약
집합건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는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