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납세자의 불복이나 불복신청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징수처분은 위법이 아닙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새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이 양도일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입증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구 국조법 시행령에서 중국법인은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소설 작가가 게임 아이템 구입 등 체험비와 가사도우미.세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 주장했으나, 해당 지출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구조가 합리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쉽게 적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가업승계.사업상 목적의 거래는 우회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가 판시되었습니다.

토지 기반공사,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공사 등만으로는 건물 건축에 관한 착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상 특례도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사에 따른 신고.법령 해석 혼동도 가산세 부과 정당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명의 예금이 자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 추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증자 또한 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특수관계 유무나 거래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지주 계열 회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에 든 위탁비용이 연구개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해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관련 예외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