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 공익사업 시 영업손실보상의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해당 여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각 호에 명시된 이전 불가능 요건 충족 여부로 구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구상금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지급된 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됩니다.

상표.서비스표를 영업과 함께 타인에게 양도한 뒤, 기존 소유자가 동일.유사 표장을 동일.유사 업종에 등록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등록이 무효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상법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의결하도록 유도했더라도,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해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회사 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규정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심사 거부 시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지급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불가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거짓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은 별개의 구성요건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