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판결의 제1심을 담당한 법원, 즉 그 청구에 대해 실제로 재판한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봅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상의 총공사기간 연장만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성이 부정되며, 각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조정신청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해 상업용으로 쓴 경우, 이는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취소 사유인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양도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영업을 전부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합니다.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등록업자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고 대가를 정산받기로 한 약정은 문화재수리법 제21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내부 준칙)에 따라 조사방해 행위는 과징금 가중 사유로 인정되며, 그 기준은 헌법.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상표심판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 불복심판을 기각하려면, 반드시 그 사유를 다시 거절이유로 통지하여 출원인에 의견 제출 및 보정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과 감액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압수자 참여 포기 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사전통지 없이 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으나, 절차 위반의 실질적 침해 여부.구체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허용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후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재산이 원상회복되어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