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의 지원금으로, 폐광 광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 모두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종중 유사단체의 당사자능력은 소송 청구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병합 방식을 변경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한 경우, 항소심은 해당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론이 제1심과 동일하더라도 새로 인용 주문을 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 사고에서 보험목적물과 비목적물 모두 손해가 발생,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해선 중복 청구 불가하고, 비목적물 손해만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단순히 철거 위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인도청구는 불가하나, 방해배제.행위금지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산권.부동산 등기 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상고하지 않은 경우,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뒤 새 상고이유를 제출해도 정당한 기간 내 제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무자격자 명의 업무처리, 부분적인 업무라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이 이뤄지면 양측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