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법인만이 채무이행 주체로 인정됨.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앱 등록 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며 미국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정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서면' 요건도 전자문서로 충족되어 관할합의는 유효하며 대한민국 법원에는 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골프공 등 지정상품의 ‘VIVID’ 표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색상 특성 표현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고, 독자적인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아 표장사용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조치가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하여 재심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상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자원금.수익 보장을 약정하면, 법정배당 이외 우월한 권리 부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지만, 등기 전에 상속분과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한 제3자는 심판 사실을 몰랐다면 보호받습니다.

법인은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 계상 시 별 사정 없으면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며, 이를 부정하려면 증명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하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아,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친족관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피해자 특성.가정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마땅한 피해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를 산정할 때 법 시행 이전 위반 이력도 포함하며, 이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