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한 2차적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이용행위만 지속적으로 허용하며,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창작성을 추가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죄신고자 등 보호 대상 증인이라도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은 소재탐지.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강제수단을 먼저 시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 실행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법인 단체 대표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 의사와 실명의 확인ㆍ단체 목적 등 상황에서 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할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법인 단체가 예금계약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된 근로자가 실제 다른 경영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 급여를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이전과 동일한 처방을 하라고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의사가 내용을 결정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학교의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본봉 인상분 등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용형태.업무.관련법령의 차이와 단체협약의 '준용' 규정 해석상 합리적 차별로 보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대부업자 등의 금전대부계약 쌍방대리 촉탁을 공증인이 거절해야 한다는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는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에 관한 노사합의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중첩.상쇄되는 부분에는 가산이 붙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뇌물죄에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 금품이 직접 오가지 않아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