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및 대표자 상여 귀속 기준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대위변제 성격과 양도대금 가능성, 양도소득세 실무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56987
요약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양도자가 변제받은 사건에서 매수인이 변제한 대출금이 양도대금 일부로 추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일부 전가될 수 있음을 밝혔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계약 허위 분리·명의차용 시 10년 과세부과기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요약
분양권과 사업권 계약을 허위로 분리.명의를 달리해 체결하는 행위는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여 더 이상 시효이익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가등기, 소유권 이전청구권 소멸 시 말소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5199
요약
체납자 부동산에 압류가 있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만료로 소멸했으며, 체납자가 무자력임이 인정되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납세의무 시점 판단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유리하게 개정된 세법도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반사회적 증여계약과 무효 여부, 증여세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7581
요약
직무집행에 결부된 금전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기에 따라 체결된 증여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해당 무효 증여 반환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 및 퇴직급여비용 처리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의 실소유자는 확인서.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기업 순손익가치 산정 시 퇴직급여는 추계액 전액이 아닌 재직기간 배분 퇴직급여충당금만 비용으로 반영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및 대표자 상여 귀속 기준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요약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대위변제 성격과 양도대금 가능성, 양도소득세 실무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56987
요약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양도자가 변제받은 사건에서 매수인이 변제한 대출금이 양도대금 일부로 추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일부 전가될 수 있음을 밝혔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계약 허위 분리·명의차용 시 10년 과세부과기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요약
분양권과 사업권 계약을 허위로 분리.명의를 달리해 체결하는 행위는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여 더 이상 시효이익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가등기, 소유권 이전청구권 소멸 시 말소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5199
요약
체납자 부동산에 압류가 있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만료로 소멸했으며, 체납자가 무자력임이 인정되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납세의무 시점 판단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유리하게 개정된 세법도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반사회적 증여계약과 무효 여부, 증여세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7581
요약
직무집행에 결부된 금전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기에 따라 체결된 증여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해당 무효 증여 반환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 및 퇴직급여비용 처리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의 실소유자는 확인서.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기업 순손익가치 산정 시 퇴직급여는 추계액 전액이 아닌 재직기간 배분 퇴직급여충당금만 비용으로 반영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