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발생한 부동산 매입.처분 손익 귀속과 관련, 세법 해석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관할 세무관서의 공적견해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토지.건물.동산을 함께 양도한 거래에서 감정평가액의 합리성 부족이 드러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기초한 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 설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국세 체납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별 시점의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예금채권은 강제집행 곤란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양도 후 양수인이 곧바로 숙박업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건축허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승인받은 건물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설계됐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승계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고, ERP와의 본질적 유사성 때문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함.'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범위에 해당,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 시 과세관청의 별도 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자동 확정되고, 사법상 계약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그 법인을 통한 즉시 매각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시도한 경우, 실질적 거래관계 및 목적을 따져 면제가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