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석취소 결정 재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및 절차 고지의무 판단
2020모633
요약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항고 관련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 집회금지 위헌결정 후 무죄 인정 여부
2019도2757
요약
국회의사당 집회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개정 없이 적용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형사처벌은 소급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램프 렌즈 부품의 독립거래·호환성 인정되나
2019허7986
요약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와 같이 완성품 부품도 독립거래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물차 캠핑용 캠퍼 설치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는지
2018고정60
요약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며, 관할 관청 승인 없이 설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교사의 학생 신체접촉 논란과 자살, 순직 유족급여 지급 인정 사례
2019구합76689
요약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으로 신고.조사를 받다 자살한 중학교 교사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유족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의사 없이 출원한 경우 등록무효 인정 기준
2019허7740
요약
상표 출원인이 특정 상품(우산, 비치파라솔 등)에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지는 객관적 사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과거에 불사용취소가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KBS 이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해임처분 위법성 및 임기보장 판단
2018구합50192
요약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 부당사용 및 부적절 언행이 있었더라도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의 적격 상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화물업 협회 이사회 임원 선거 연기 결의 무효 인정 기준
2019가합208797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의 임원 선거 연기 이사회결의가 정관의 임기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조현병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의 계획적 살인범죄 감경 인정 사례
2019노344
요약
아파트에 방화 후 대피하는 이웃을 칼로 찔러 5명 살해 등 22명 사상케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돌봄교실 위탁계약, 불법파견 인정 시 직접고용·손해배상 기준
2018가단66786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업체와 체결한 돌봄교실 운영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위탁업체가 근로자파견 허가 없이 교사를 고용해 학교에 파견했다면, 지자체는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보석취소 결정 재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및 절차 고지의무 판단
2020모633
요약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항고 관련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 집회금지 위헌결정 후 무죄 인정 여부
2019도2757
요약
국회의사당 집회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개정 없이 적용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형사처벌은 소급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램프 렌즈 부품의 독립거래·호환성 인정되나
2019허7986
요약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와 같이 완성품 부품도 독립거래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물차 캠핑용 캠퍼 설치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는지
2018고정60
요약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며, 관할 관청 승인 없이 설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교사의 학생 신체접촉 논란과 자살, 순직 유족급여 지급 인정 사례
2019구합76689
요약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으로 신고.조사를 받다 자살한 중학교 교사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유족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의사 없이 출원한 경우 등록무효 인정 기준
2019허7740
요약
상표 출원인이 특정 상품(우산, 비치파라솔 등)에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지는 객관적 사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과거에 불사용취소가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KBS 이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해임처분 위법성 및 임기보장 판단
2018구합50192
요약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 부당사용 및 부적절 언행이 있었더라도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의 적격 상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화물업 협회 이사회 임원 선거 연기 결의 무효 인정 기준
2019가합208797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의 임원 선거 연기 이사회결의가 정관의 임기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조현병 심신미약 상태 피고인의 계획적 살인범죄 감경 인정 사례
2019노344
요약
아파트에 방화 후 대피하는 이웃을 칼로 찔러 5명 살해 등 22명 사상케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돌봄교실 위탁계약, 불법파견 인정 시 직접고용·손해배상 기준
2018가단66786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업체와 체결한 돌봄교실 운영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위탁업체가 근로자파견 허가 없이 교사를 고용해 학교에 파견했다면, 지자체는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