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해 특별항고가 계속 중일 때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이익이 없어 특별항고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임기를 정지 또는 연장시키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 형성판결과 이행판결 주문이 동일 소유권에 대해 상반된 효과로 모순될 수 없으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등기 말소이행 명령 불가함을 판시함.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임차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음에도 감사기관이 이를 오인하여 각하하면, 별도의 항고소송 없이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이 특별법이지만 규정이 없으면 국가공무원법.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한 경우,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에 제한이 생기므로,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격일제 근무에서 비번일 근로가 있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에서 모든 수입이 국내 과세대상은 아님을 인정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 및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함. 세액 산출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없으며, 소명기회 조항이 있다면 기회 제공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