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정보보호시스템이 기술유출 방지설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260
요약
보험회사가 고객 정보 등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 미제기 사유 추가 주장 허용 여부 및 소송물 범위
서울고등법원-2019-누-55264
요약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청구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사유도 소송에서 추가 주장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요건·실경작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요약
상속받아 양도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 이용 및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 현금 이전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과 증빙 필요성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5
요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현금을 이전한 경우, 그 금원이 증여가 아닌 생활비 등 목적으로 소진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2716
요약
피고가 제3자와 맺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주장과 실제 사업자성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57
요약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판 중 언행이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는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요약
재판 중 공무원의 발언이 모욕, 차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아파트 매도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범위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에 이른 상태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된 재산(아파트 등)을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지에 실제 거주 여부 불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12
요약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경우, 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토지 현황 기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양도소득세 중과 요건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004
요약
양도 토지가 사실상 임야가 아닌 나대지.대지 상태였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정보보호시스템이 기술유출 방지설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260
요약
보험회사가 고객 정보 등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 미제기 사유 추가 주장 허용 여부 및 소송물 범위
서울고등법원-2019-누-55264
요약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청구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사유도 소송에서 추가 주장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요건·실경작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요약
상속받아 양도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 이용 및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 현금 이전이 증여로 인정되는 기준과 증빙 필요성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5
요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현금을 이전한 경우, 그 금원이 증여가 아닌 생활비 등 목적으로 소진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2716
요약
피고가 제3자와 맺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주장과 실제 사업자성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57
요약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판 중 언행이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는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요약
재판 중 공무원의 발언이 모욕, 차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아파트 매도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범위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에 이른 상태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된 재산(아파트 등)을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지에 실제 거주 여부 불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12
요약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경우, 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토지 현황 기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양도소득세 중과 요건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004
요약
양도 토지가 사실상 임야가 아닌 나대지.대지 상태였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