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직원 지원.실무 관여만으로 거래 당사자 단정 불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일부이전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 일부(2억 원)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채권자(소외 회사) 명의로 전액(5억 원)을 청구하여 이미 판결(2억 2,500만 원)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채권액에 대하여 별도로 양수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조합이 일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이 조합원 건축비 경감에 사용되면, 조합이익이 실제로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호주 체류 중인 원고의 아들이 위임장으로 개설.관리한 해외계좌의 이자소득이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관리 등에 관여한 점이 없다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법인이 누락한 매출액이 대표자의 계좌 등을 통해 유출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실질과 무관하게 부당행위 방지 목적으로 간주 적용됨.

세무서장 이 법인세 부과 자체를 직권취소했더라도, 쟁점금액의 소득처분(대표자 인정상여)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ERP 등) 구축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기존 솔루션 응용.업무 효율화 시스템은 연구개발로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은 공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할에서 ‘시가’는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