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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 조직 요건과 자동 중고차 사기사건 해당성 판단
2019도16263
요약
다수인이 중고차 사기 등 특정 범죄를 반복 실행할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행동하고, 조직적 체계와 기능적 분업이 명확히 드러난 집단은 형법 제114조상 범죄집단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이 없는 자산 매입 국제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및 과세처분 취소 요건
2017두44084
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수익이 없는 자산’(무수익 자산) 매입은 국제거래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장기미등기 과징금 면제 사유로서 등기 불가능 사정 인정 기준
2019두63485
요약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건축법상 최소면적 제한 탓에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장기간 등기 미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요건과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2019다301623
요약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신고누락.허위신고만으론 부족하며, 적극적 위계 등 행위가 추가되어야 인정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4년 초과 근무시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나요
2018두51201
요약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되어 4년 초과 근무한 경우, 별도 단절 사정 없으면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귀속 해석 기준과 채권양도 불인정
2020다227356
요약
근저당권설정자가 특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채권이 별도의 명확한 채권양도 합의나 사정이 없다면 근저당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노조대표자의 고소·고발이 징계사유 되는지 판단기준
2018두34480
요약
노동조합 대표자가 평균적으로 사실에 입각해 사용자를 고소.고발한 경우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징계.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상가 관리비·운영회 회비, 비회원 상인도 납부의무 있나
2020다221020
요약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내 상가 운영회는 관리업무 위임과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건물 임대 시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정당한 거절 사유 인정 여부
2019다296172
요약
사립학교법인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경쟁입찰 의무 때문에 거절한 경우, 이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기준과 신의칙 적용 판단
2019다14110
요약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조건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집단 조직 요건과 자동 중고차 사기사건 해당성 판단
2019도16263
요약
다수인이 중고차 사기 등 특정 범죄를 반복 실행할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행동하고, 조직적 체계와 기능적 분업이 명확히 드러난 집단은 형법 제114조상 범죄집단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이 없는 자산 매입 국제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및 과세처분 취소 요건
2017두44084
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수익이 없는 자산’(무수익 자산) 매입은 국제거래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장기미등기 과징금 면제 사유로서 등기 불가능 사정 인정 기준
2019두63485
요약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건축법상 최소면적 제한 탓에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장기간 등기 미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요건과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2019다301623
요약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신고누락.허위신고만으론 부족하며, 적극적 위계 등 행위가 추가되어야 인정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4년 초과 근무시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나요
2018두51201
요약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되어 4년 초과 근무한 경우, 별도 단절 사정 없으면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귀속 해석 기준과 채권양도 불인정
2020다227356
요약
근저당권설정자가 특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채권이 별도의 명확한 채권양도 합의나 사정이 없다면 근저당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노조대표자의 고소·고발이 징계사유 되는지 판단기준
2018두34480
요약
노동조합 대표자가 평균적으로 사실에 입각해 사용자를 고소.고발한 경우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징계.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상가 관리비·운영회 회비, 비회원 상인도 납부의무 있나
2020다221020
요약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내 상가 운영회는 관리업무 위임과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건물 임대 시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정당한 거절 사유 인정 여부
2019다296172
요약
사립학교법인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경쟁입찰 의무 때문에 거절한 경우, 이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기준과 신의칙 적용 판단
2019다14110
요약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조건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