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완공 또는 착공 시점이 아닌 분양 개시 시기(공급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기)로 본 것이 핵심입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소득세와 관련해,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단순히 주주가 결정을 내렸다거나 계약을 한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의 시장 폐장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유소가 국가로부터 유류세 징수사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류세 관련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또한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내 마사지업자가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허위 사업자등록, 허위세금신고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탈루 혐의 자료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히 착공일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며, 외관상으로 바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법인.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가 발행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를 허위로 보고,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 얻은 처분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등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