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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일부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 혼합 적용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284
요약
하나의 건물(증축 포함)의 일부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환산가액 혼합 적용은 위법합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요약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실제로 할인된 금액(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카드사 분담 할인액 역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제외로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요약
사원 명의 도용 의심.실질주주 부존재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본 부과처분의 객관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대법원-2021-두-39171
요약
가공거래로 추정되는 세금계산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사업자가 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중도인출로 임원 퇴직 인정 가능성 및 손금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2219
요약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 중도인출만으로는 법인세법상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인정기준과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요약
법원은 재화.용역 실제 수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시 실제거래 증명책임·가공거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6918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가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제 거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범위 판단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적정성(부산고법)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요약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는 취득 당시 현황‧이용실태를 종합하여,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도용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236
요약
제3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해 거래했더라도 회사 명의 및 용인이 있다면 부가세 등 세금 부과는 쉽게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실거래가액 입증 불충분 시 취득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2021-두-34374
요약
이 판례는 부동산 교환계약 관련 서류들(교환계약서 등)이 실제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물 일부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 혼합 적용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284
요약
하나의 건물(증축 포함)의 일부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환산가액 혼합 적용은 위법합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요약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실제로 할인된 금액(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카드사 분담 할인액 역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제외로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요약
사원 명의 도용 의심.실질주주 부존재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본 부과처분의 객관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대법원-2021-두-39171
요약
가공거래로 추정되는 세금계산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사업자가 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중도인출로 임원 퇴직 인정 가능성 및 손금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2219
요약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 중도인출만으로는 법인세법상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인정기준과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요약
법원은 재화.용역 실제 수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시 실제거래 증명책임·가공거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6918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가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제 거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범위 판단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적정성(부산고법)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요약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는 취득 당시 현황‧이용실태를 종합하여,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도용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236
요약
제3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해 거래했더라도 회사 명의 및 용인이 있다면 부가세 등 세금 부과는 쉽게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실거래가액 입증 불충분 시 취득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2021-두-34374
요약
이 판례는 부동산 교환계약 관련 서류들(교환계약서 등)이 실제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