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 및 2015년 신설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압류.추심한 것은 위법으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 없이 원고가 8년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실질적 직원이나 조직 없이 기지회사를 설립해 배당금.기술자문료를 현지에 유보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모회사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이전 소유자가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납 의무까지도 새 소유자가 포괄 승계하는 계약이 인정되면, 환급세액 반납의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제 거래한 매매대금을 우선하여야 하며, 다운계약서에 따른 신고가액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사외유출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단순히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소송 등에서 현금 및 예금의 증여 사실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레포츠센터와 부착되지 않은 노외주차장이더라도 건물의 효익과 편익을 장기간 제공하며, 건축허가조건.공법적 규제에 의해 실제 주차장으로 제한적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함.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식을 소유‧관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