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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용역 제공 입증 부족시 취소 가능성
대법원-2021-두-39751
요약
국내 수입업자에 대한 용역 제공 및 대가 수령 사실이 피고의 간접사실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위탁비와 세액공제 대상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0-누-23216
요약
연구개발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수탁업체에 지급한 비용이 연구개발용역 위탁에 대한 비용인지, 단순한 결과물 구매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외국회사 선급금 매출누락·가공경비 사외유출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614
요약
외국회사의 선급금이 실제 매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회사가 법인계좌로 받은 금액이 단순 차입금이나 보증금인지, 또는 매출누락인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부채 주식평가 시 현재가치 할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09
요약
부동산 담보대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로 보지 않아, 주식 평가 시 현재가치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횡령금 증여 수령자의 반환 책임 및 악의·중과실 판단 기준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요약
횡령한 회사 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인이 해당 금액이 횡령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법인세 차감 여부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166
요약
지방공기업법상 이익준비금의 법정 적립의무는 '이익금의 1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가장임차인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
요약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변제권 확보에 있거나, 실제 임차관계가 가장임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체납 후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문제
전주지방법원-2021-가단-5241
요약
조세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증여 이후 등기는 원상회복차 말소절차가 명해집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산정·근저당 설정 부동산 취급기준
홍성지원-2020-가합-30276
요약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된 증여토지의 사해행위 취소범위는 토지 공시지가 총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시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344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신고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용역 제공 입증 부족시 취소 가능성
대법원-2021-두-39751
요약
국내 수입업자에 대한 용역 제공 및 대가 수령 사실이 피고의 간접사실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위탁비와 세액공제 대상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0-누-23216
요약
연구개발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수탁업체에 지급한 비용이 연구개발용역 위탁에 대한 비용인지, 단순한 결과물 구매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외국회사 선급금 매출누락·가공경비 사외유출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614
요약
외국회사의 선급금이 실제 매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회사가 법인계좌로 받은 금액이 단순 차입금이나 보증금인지, 또는 매출누락인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부채 주식평가 시 현재가치 할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09
요약
부동산 담보대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로 보지 않아, 주식 평가 시 현재가치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횡령금 증여 수령자의 반환 책임 및 악의·중과실 판단 기준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요약
횡령한 회사 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인이 해당 금액이 횡령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법인세 차감 여부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166
요약
지방공기업법상 이익준비금의 법정 적립의무는 '이익금의 1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가장임차인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
요약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변제권 확보에 있거나, 실제 임차관계가 가장임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체납 후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문제
전주지방법원-2021-가단-5241
요약
조세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증여 이후 등기는 원상회복차 말소절차가 명해집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산정·근저당 설정 부동산 취급기준
홍성지원-2020-가합-30276
요약
공시지가보다 저가로 양도된 증여토지의 사해행위 취소범위는 토지 공시지가 총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시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344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신고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