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주주가 배당 가능성.세율차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명의자가 그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관련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실제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일 금원지급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며 증여 또는 변제 중 성격을 달리 주장해도 소송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격방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이 보유한 다수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일부 특허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은 각기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2020.1.1. 시행) 이전에는 명의대여 사업자(명의위장사업자)의 환급세액을 실질귀속자에게 공제하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료되었으나 불완전해 별도의 보수를 요하는 경우, 일의 완성 시점은 당초 최종 공정 종료 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판매행위를 한 자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해산 후 각자 사업을 위해 공유 부동산을 분할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