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동일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실시됐더라도, 새롭게 입수된 명백한 조세탈루 자료(이혼소송 판결문의 증여 인정 내용)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예외에 해당하여 2차 조사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대출금 변제.취득 및 양도소득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며, 미등기 상태 양도라도 실질소득 발생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판시.

자산관리자(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업무수탁용역은 자산관리용역에 부수하지 않으며, 자산유동화법상 면세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 영업의 자유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관계 확인.간단한 질문조사 등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도 시 체결된 이행보증약정과 양도소득세 대납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며, 법원은 이행보증약정에 따라 받은 4억 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 양도세 대납에 따라 받은 3억2,500만 원은 경제적 이득 향유 사실을 들어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카지노 및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신축호텔의 매입세액을 과세.면세사업 모두에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본권 소멸에 따른 부종성 원칙에 의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실질 취득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당연무효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채권압류 등으로 지방세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어 체납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연속적으로 여러 재산을 처분했을 때, 특정사정이 있으면 전체를 일괄해 사해성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회사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