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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담보부 부동산이면 사해행위 해당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담보채무가 그 가액을 초과하면 일반 채권자들의 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기준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94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8820
요약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2010년.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되므로,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 준수서류 정보공개 여부
대법원-2021-두-44470
요약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 등 서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영업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 인정 범위와 금액한도
대전고등법원-2021-나-11075
요약
영업권 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은 영업권 평가액(감정액)을 한도로 한다고 판시함.
신탁계약 해지 후 소유권이전 시 부가가치세 거래 실질 판단
대법원-2020-두-56650
요약
신탁계약상 특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신탁계약 해지 후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수분양자에게 재이전하는 거래로 본다.
사립학교 교직원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17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학생에게 한정되며,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통한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 부인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65
요약
토지 소유자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직접 매수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비품 교체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증명책임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669
요약
비품 등 시설물 교체비용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와 무관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현금 인건비 지급 및 필요경비 인정 증명책임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08
요약
사업자가 매출 누락 항변과 함께 현금으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사실 및 급여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담보부 부동산이면 사해행위 해당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담보채무가 그 가액을 초과하면 일반 채권자들의 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기준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94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8820
요약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2010년.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되므로,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 준수서류 정보공개 여부
대법원-2021-두-44470
요약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 등 서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영업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 인정 범위와 금액한도
대전고등법원-2021-나-11075
요약
영업권 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은 영업권 평가액(감정액)을 한도로 한다고 판시함.
신탁계약 해지 후 소유권이전 시 부가가치세 거래 실질 판단
대법원-2020-두-56650
요약
신탁계약상 특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신탁계약 해지 후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수분양자에게 재이전하는 거래로 본다.
사립학교 교직원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17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학생에게 한정되며,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통한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 부인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65
요약
토지 소유자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직접 매수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비품 교체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증명책임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669
요약
비품 등 시설물 교체비용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와 무관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현금 인건비 지급 및 필요경비 인정 증명책임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08
요약
사업자가 매출 누락 항변과 함께 현금으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사실 및 급여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