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유심비 및 가입비 등 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에서 직접 할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거 수익사업 부가가치세.법인세 미신고로 신고납부한 가산세는 중대한 하자 없이 신고됐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 불인정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됐더라도, 건축허가.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국민주택(조세특례제한법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환사채를 도관회사를 통해 발행한 경우, 실질적 당사자인 국내법인의 손실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설계.시공 도급계약 변경에 근거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들이 경영권과 주식을 합산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주식비율에 따른 전체 양도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해외 자문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실제 용역 제공이 없더라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로 분류되어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 당시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있습니다.

세무서의 현장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근거가 적법한지 등 쟁점에서 조사권 남용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직접 수집한 자료로도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증여 당시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해도 소득세법상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