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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과세, 내부자가 기록한 일지(다이어리) 신빙성이 쟁점일 때 세무처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요약
내부자가 작성한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등 일별 장부 및 판매단가 기재가 신빙성 있다고 볼 만한 다수 사정이 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토지 매매 실지거래가액 판단 기준과 매매계약서 신빙성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500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일괄매매계약서와 단독계약서 모두 진정 계약서로 인정되어 두 문서 간 매매대금 차액이 토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렉스 연계 KOSPI 파생상품, 국내 양도손익 통산 불가 사안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요약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 및 선물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져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과 케이만 파트너쉽 과세 여부 인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30
요약
이 판결은 국외 투자구조 내 실질귀속자 판정에서 네덜란드 도관회사 아닌 케이만 파트너쉽을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함.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55831
요약
법인세 신고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처리한 것만으로는, 해당 지급금이 반드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반환청구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요약
금전 대여 거래에서 연 25%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 이를 초과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준과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 요건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89
요약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일정 기간 이상을 '비농지'로 사용했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판매한 회사 자산 매출의 귀속·상여처분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57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제품을 판매해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수익은 회사의 익금에 해당하며, 실질 소유자가 회사임이 명확하다면 대표에게 상여처분이 판시됩니다.
실제 사용층수 3개 초과 주택의 다가구주택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20-누-64219
요약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로 3개 층을 초과해 주택으로 쓰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부 임대한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210
요약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임대를 일시적으로 한 후 신축 건물을 매매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매출누락 과세, 내부자가 기록한 일지(다이어리) 신빙성이 쟁점일 때 세무처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639
요약
내부자가 작성한 충전기별 누적판매량 등 일별 장부 및 판매단가 기재가 신빙성 있다고 볼 만한 다수 사정이 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토지 매매 실지거래가액 판단 기준과 매매계약서 신빙성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500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일괄매매계약서와 단독계약서 모두 진정 계약서로 인정되어 두 문서 간 매매대금 차액이 토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렉스 연계 KOSPI 파생상품, 국내 양도손익 통산 불가 사안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요약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 및 선물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져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과 케이만 파트너쉽 과세 여부 인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30
요약
이 판결은 국외 투자구조 내 실질귀속자 판정에서 네덜란드 도관회사 아닌 케이만 파트너쉽을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함.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55831
요약
법인세 신고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처리한 것만으로는, 해당 지급금이 반드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반환청구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07
요약
금전 대여 거래에서 연 25%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 이를 초과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준과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 요건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89
요약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일정 기간 이상을 '비농지'로 사용했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판매한 회사 자산 매출의 귀속·상여처분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57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제품을 판매해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수익은 회사의 익금에 해당하며, 실질 소유자가 회사임이 명확하다면 대표에게 상여처분이 판시됩니다.
실제 사용층수 3개 초과 주택의 다가구주택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20-누-64219
요약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로 3개 층을 초과해 주택으로 쓰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부 임대한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210
요약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임대를 일시적으로 한 후 신축 건물을 매매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