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 소득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경우, 주주총회 결의.배당가능이익.출자비율 등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함.

중간지주회사(WL○○)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경우 수익적 소유자(BO)로 인정되어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10%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실질과세원칙 또는 명의-실질 괴리.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약정금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된 경우, 제3채무자(피고)는 변제액만큼 소멸 사실을 압류채권자(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서 산출된 신규 영업권 가액이 실제로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 관련 권리.의무 전체의 양도가 계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정 부동산만을 매매한 것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신탁 수익자는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로 인정되어 신탁분배금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에 해당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자산을 시가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실제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부하고 법인세를 재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 판단만 달리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재조사 허용사유인 새로운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찰 부동산이 창건주나 주지 등 개인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별도의 비법인 재단.사단으로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사찰 재산을 매각해 개인 명의로 재구입했다면 해당 금액을 개인에 대한 증여로 본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