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자가 세무관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인터넷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 경품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이후 발생한 공사비가 그 권리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유지.원상회복 목적의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매대행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지원비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방세환급금 채권이 이미 양도되어 통지된 상태라면, 제3채무자인 지자체에 대한 압류통지 후에 이루어진 제3자 압류는 채무자 아닌 자의 재산 압류로 효력이 없습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피하거나 국세체납 압류를 회피하고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 증여계약이 조세채권자에게 손해를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수행한 용역이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발급받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거용 공동주택 일부 호실을 임대하면서 실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30일 미만에 불과할 경우, 해당 임대용역이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숙박업으로 과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으로 해석하였으며, 해당 주식 양도와 증여 과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인수.변제한 채무액을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 즉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토지 1필지를 동일인에게 1/2 지분씩 나누어 과세연도를 달리해 매매한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형식만 분할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통합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