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 보호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증여 의사 또는 채권자 해할 목적의 유무에 따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고(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해 보충적 평가방법의 부적당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입증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감차보상금과 사업자산 양도이익은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개인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간주하려면 경험칙에 따른 과세요건 사실의 추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추정이 성립하면 납세자가 반증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휴대폰 거래 과정에서 가공.허위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으나, 자금 업무만 담당했더라도 충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임야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 적법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