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로 계열사 임원이 퇴직 후 5년 이내에 취임하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며,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을 과세함에 있어 채권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제한되며, 그 시점을 지나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소득세 감면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직접 경작(자경)의 사실 입증에서 구체성 없는 확인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를 판시한 사건입니다.

화분판매업장 명의와 실질 경영주가 달라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실질 귀속 아님을 입증할 때, 법관이 강한 의문을 가지면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기록된 지급내역만으로 뒤늦게 발견된 부외부채의 사용처나 귀속자를 확인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권리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박탈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폐지.면책결정이나 부동산 환가포기 사실만으로는 이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자의 용역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사업내역과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