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후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교환계약상 의무도 함께 부담했고, 취득 건물이 해당 채무에 공동담보로 제공됐으며, 교환 차액.임대수익도 공동으로 관리된 사정 등을 종합해 해당 채무는 공동채무로 인정하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내 재산을 단독상속하거나 예금을 이전받은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증여세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증여계약을 채권자(국가)가 취소할 수 있도록 인정했습니다.

홍콩에 설립된 M社는 인적.물적 실체 없는 도관회사로 판정되어, 이를 통한 가격조작 및 세금 우회 목적 거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됩니다.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콜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용이 아닌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의 제외규정은 협의의 ERP시스템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넓게 해석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함. 위탁개발이더라도 위탁자의 기술적 진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여부를 본다.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는 별도 규정 없으면 신주인수권 배정일이며, 구주 취득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