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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피보전채권 인정 및 체납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사유
논산지원-2021-가단-11926
요약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국세청의 징수권을 해할 의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회생채권 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2484
요약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요
서울고등법원-2021-누-40135
요약
이 사건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원의 상속세 과세 포함 여부 쟁점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요약
피상속인의 생계비 관리 명목으로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전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판시.
과점주주인 배우자가 경영 참여 없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대법원-2021-두-46988
요약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대표자인 배우자와 회사 차명계좌에서 금전을 수령한 사실 등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 등기 말소 조건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요약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 중복과 선수금 가수금 계상 사외유출 판단
대법원-2021-두-31511
요약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가 중복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선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상.사외유출로 본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원인 인지 시점과 소 제기기한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6715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오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나-31073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있었던 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피보전채권 인정 및 체납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사유
논산지원-2021-가단-11926
요약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국세청의 징수권을 해할 의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회생채권 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2484
요약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요
서울고등법원-2021-누-40135
요약
이 사건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원의 상속세 과세 포함 여부 쟁점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21-누-35300
요약
피상속인의 생계비 관리 명목으로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전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판시.
과점주주인 배우자가 경영 참여 없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대법원-2021-두-46988
요약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대표자인 배우자와 회사 차명계좌에서 금전을 수령한 사실 등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 등기 말소 조건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43179
요약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령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 중복과 선수금 가수금 계상 사외유출 판단
대법원-2021-두-31511
요약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가 중복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선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상.사외유출로 본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원인 인지 시점과 소 제기기한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6715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오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나-31073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있었던 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