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성남지원-2019-가단-214902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 과세정보 공개청구 거부 가능성 및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13
요약
특정 업체의 거래 정보 등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인지 시점과 판결문·등기부 확인의 영향
대법원-2019-다-288430
요약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관련 판결문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손금산입 변경이 처분 동일성 범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2020-두-37345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나, 손금산입 취소 사유의 추가는 당초 세액 범위 내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한가
대구고등법원-2019-누-4111
요약
공업지역 등에편입된 후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귀속 판정
대법원-2019-두-60066
요약
외국법인 주식 양도 및 대금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채무부존재확인 소의 확인이익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7653
요약
행정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해도, 확인판결만으로 행정처분 효력이나 의무가 바뀌지 않으므로 확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기준과 명의신탁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57376
요약
상속재산의 명의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취득자금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유재산 추정 번복에는 실질 소유 의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RP 등 시스템 개발 R&D 세액공제 해당여부와 예외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92
요약
신용카드업체의 전산 시스템(ERP 등 기업업무 효율화 시스템) 개발 비용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성남지원-2019-가단-214902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 과세정보 공개청구 거부 가능성 및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9-구합-13
요약
특정 업체의 거래 정보 등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인지 시점과 판결문·등기부 확인의 영향
대법원-2019-다-288430
요약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관련 판결문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손금산입 변경이 처분 동일성 범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2020-두-37345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나, 손금산입 취소 사유의 추가는 당초 세액 범위 내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한가
대구고등법원-2019-누-4111
요약
공업지역 등에편입된 후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귀속 판정
대법원-2019-두-60066
요약
외국법인 주식 양도 및 대금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채무부존재확인 소의 확인이익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7653
요약
행정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해도, 확인판결만으로 행정처분 효력이나 의무가 바뀌지 않으므로 확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기준과 명의신탁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57376
요약
상속재산의 명의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취득자금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유재산 추정 번복에는 실질 소유 의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RP 등 시스템 개발 R&D 세액공제 해당여부와 예외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92
요약
신용카드업체의 전산 시스템(ERP 등 기업업무 효율화 시스템) 개발 비용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