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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판시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제척기간 도과 시 등기말소 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속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일부취소 기준과 청구범위 판단
포항지원-2021-가합-11195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20억 5백만원 증여계약에 대해, 5억 5천여만원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받았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부상 농지라도 실제 경작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765
요약
공부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기준과 기간별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요약
이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최초 허가 시점의 단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될 때마다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거주자의 주소·거소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요약
원고가 2015년 외국 주식 양도 당시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및 기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요약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실제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의 효력·배당권리 판단
안동지원-2020-가단-2335
요약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질과세주의 위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요약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공사수급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거짓 세금계산서 환급 하자와 후행경정처분 하자 승계 문제 판단
전주지방법원-2019-구합-1170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환급 단계의 하자가 후행 경정.고지 처분의 위법사유로 승계될 수 없음을 판결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판시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0283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제척기간 도과 시 등기말소 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속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일부취소 기준과 청구범위 판단
포항지원-2021-가합-11195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20억 5백만원 증여계약에 대해, 5억 5천여만원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받았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부상 농지라도 실제 경작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765
요약
공부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기준과 기간별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
요약
이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최초 허가 시점의 단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될 때마다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거주자의 주소·거소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요약
원고가 2015년 외국 주식 양도 당시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및 기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요약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실제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의 효력·배당권리 판단
안동지원-2020-가단-2335
요약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질과세주의 위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요약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공사수급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거짓 세금계산서 환급 하자와 후행경정처분 하자 승계 문제 판단
전주지방법원-2019-구합-1170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환급 단계의 하자가 후행 경정.고지 처분의 위법사유로 승계될 수 없음을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