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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적합
서울고등법원-2020-누-58818
요약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 2분의 1 이상 경작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8년 이상 농지 직접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국세고지서 수령권한 위임 및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2036
요약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대상에는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와 감사원 처분요구서 효력 쟁점,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요약
동일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에 대해 2008년과 2011년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통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요건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943
요약
사원명부 미작성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여의제일까지 수탁자가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마트 위탁판매 복지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559
요약
국군복지단 마트를 통한 위탁판매에서 복지금(판매 수수료)을 포함한 전체 판매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로 당사자정정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0-누-15198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회사를 당사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인정되지 않고 부적법합니다.
경매 부동산에서 소유자 부부 간 임대차, 가장임차인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
요약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임차인 대표가 부부이고, 임차보증금 거래 입증 부족, 확정일자 미취득 등이 있어 진실한 임대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총회 의결 없는 계약의 효력 쟁점에서 총회의 '개략적 의결'만으로 유효한지 판단
청주지방법원-2020-나-14261
요약
정비사업조합의 용역계약이 예산 외 부담계약이라도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내용 및 부담 정도가 개략적으로 의결됐다면 별도의 구체적 계약 의결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가공매입 금액이 실제 귀속과 무관하게 대표자 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4157
요약
법인의 가공매입 분익금이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대표자는 잠정적으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납세 안내 누락 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조건은?
부천지원-2020-가소-30725
요약
담당 공무원이 세액 일부만 안내했더라도, 납세자가 추가 세액 존재를 알았다면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공무원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적합
서울고등법원-2020-누-58818
요약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 2분의 1 이상 경작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8년 이상 농지 직접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국세고지서 수령권한 위임 및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2036
요약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대상에는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와 감사원 처분요구서 효력 쟁점,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요약
동일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실에 대해 2008년과 2011년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통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요건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943
요약
사원명부 미작성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여의제일까지 수탁자가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마트 위탁판매 복지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559
요약
국군복지단 마트를 통한 위탁판매에서 복지금(판매 수수료)을 포함한 전체 판매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로 당사자정정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0-누-15198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회사를 당사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인정되지 않고 부적법합니다.
경매 부동산에서 소유자 부부 간 임대차, 가장임차인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
요약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임차인 대표가 부부이고, 임차보증금 거래 입증 부족, 확정일자 미취득 등이 있어 진실한 임대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총회 의결 없는 계약의 효력 쟁점에서 총회의 '개략적 의결'만으로 유효한지 판단
청주지방법원-2020-나-14261
요약
정비사업조합의 용역계약이 예산 외 부담계약이라도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내용 및 부담 정도가 개략적으로 의결됐다면 별도의 구체적 계약 의결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가공매입 금액이 실제 귀속과 무관하게 대표자 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0-누-14157
요약
법인의 가공매입 분익금이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대표자는 잠정적으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납세 안내 누락 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조건은?
부천지원-2020-가소-30725
요약
담당 공무원이 세액 일부만 안내했더라도, 납세자가 추가 세액 존재를 알았다면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공무원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