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산정 불확실시 추계조사 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529
요약
공사계약서만으로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는 추계조사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가 허위 판정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요약
실물 이동이 존재하고 거래 조건의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형성된 실질적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심명령 미이행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요약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해 피고는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누-11812
요약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근거로 증여의제를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기준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요약
용역 제공자가 실제 개인 딜러임에도 거래처가 자신이 직접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장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여주지원-2019-가단-53810
요약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기존 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로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족)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외국법인 선박 공급 시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선박이 이미 수출통관된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가산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673
요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실질 업무를 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순환거래·가공거래 여부 및 선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요약
여러 단계를 거치며 재화 이동 없이 최초 및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가 확인된 경우, 실제 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기술료와 정부출연금 반환구분 및 자산수증이익 계산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026
요약
산업기술혁신법상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반환이 아닌 실시권 취득 대가로, 기술료만큼 자산수증이익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 산정 불확실시 추계조사 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529
요약
공사계약서만으로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는 추계조사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가 허위 판정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요약
실물 이동이 존재하고 거래 조건의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형성된 실질적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심명령 미이행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요약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해 피고는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누-11812
요약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근거로 증여의제를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기준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요약
용역 제공자가 실제 개인 딜러임에도 거래처가 자신이 직접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장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여주지원-2019-가단-53810
요약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기존 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로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족)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외국법인 선박 공급 시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선박이 이미 수출통관된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가산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673
요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실질 업무를 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순환거래·가공거래 여부 및 선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54414
요약
여러 단계를 거치며 재화 이동 없이 최초 및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가 확인된 경우, 실제 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기술료와 정부출연금 반환구분 및 자산수증이익 계산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026
요약
산업기술혁신법상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반환이 아닌 실시권 취득 대가로, 기술료만큼 자산수증이익이 감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