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감정을 통해 취득한 감정가액은 세금 감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등기 명의자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일치할 때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건물을 면세사업으로 전용했을 때, 공실 기간은 감가상각 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산정시 경과된 과세기간은 0으로 봅니다.

납세자가 장부제출을 거부하고 금융자료 비교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인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한 컨설팅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하며, 국내법인이 국내 투자회사에 단순히 거래지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에서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상의 주식 소유사실만으로도 소유 입증이 가능하며,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더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간주됩니다.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무변론 민사판결로 상속채무가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관련, 차명계좌에 귀속되는 소득의 주체를 다투는 분쟁입니다.

세무조사 중 확인서가 납세자의 요청으로 조사 중단, 세무대리인 참여 등 절차를 거쳤고, 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이며 의사에 반한 강제 작성이 아니었다면 증거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원천납세의무자는 본인에게 과세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