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양도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인정 등 특례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전 감면세액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으나, 채무승계 사실 없음을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 보호를 받지 못함. 채무 인수 효력이나 책임 범위 쟁점에서 외관신뢰 보호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실질소유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명의상 소유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세무조사대상에 제척기간이 지나 조사할 수 없는 과세기간이 포함돼 있어도, 당해 세금 문제(예: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판단 등)에 필요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여행사가 직접 항공, 숙박 제공이 아닌 수배.알선 및 비용 수탁.지급만 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당사자 합의 또는 공인중개사의 의견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확정이 어렵다고 판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8년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목이 전.답인 토지가 오랫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한 대지로 실제 이용되었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