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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한 도과 시 폭행·협박 주장 인정 여부 및 소의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14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90일)을 도과하였고, 폭행.협박 등 사유로 인한 기한연장도 인정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된 사건입니다.
명의대여자 사업소득 국세환급금 양도 의무 범위와 상계 가능성 판정
서울고등법원-2021-나-2000464
요약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병원 명의자(원고)는 사업 실소유자(김BB)에게 국세환급금 중 2011~2012년도분만 양도할 의무가 있고, 서로 금전채무.채권 양도채무는 대상이 달라 상계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대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631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92
요약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가 예외에 해당하여 이를 미부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정보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성 및 범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요약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생산한 서류 등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질 대표자 아닌 자에게 소득 귀속시 과세처분 위법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997
요약
법인 등기상 대표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소득 귀속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 처분입니다.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 회수된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2020-누-11854
요약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이미 회수된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수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및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2020-두-49461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기한 없는 채권 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책임은?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요약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 완성 시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누락시 1세대1주택 특례 배제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
요약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기한 도과 시 폭행·협박 주장 인정 여부 및 소의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14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90일)을 도과하였고, 폭행.협박 등 사유로 인한 기한연장도 인정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된 사건입니다.
명의대여자 사업소득 국세환급금 양도 의무 범위와 상계 가능성 판정
서울고등법원-2021-나-2000464
요약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병원 명의자(원고)는 사업 실소유자(김BB)에게 국세환급금 중 2011~2012년도분만 양도할 의무가 있고, 서로 금전채무.채권 양도채무는 대상이 달라 상계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대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631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92
요약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가 예외에 해당하여 이를 미부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정보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적법성 및 범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68
요약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생산한 서류 등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질 대표자 아닌 자에게 소득 귀속시 과세처분 위법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997
요약
법인 등기상 대표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소득 귀속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 처분입니다.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 회수된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2020-누-11854
요약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이미 회수된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수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및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2020-두-49461
요약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기한 없는 채권 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책임은?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요약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 완성 시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누락시 1세대1주택 특례 배제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
요약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