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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직무 채권 소멸시효기간 10년 적용 여부 판단
2021다311111
요약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금전 반대급부 현존 추정 판단
2022다211928
요약
항소심에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로 변경하면서 금전채권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구 농지개혁법 농지분배 관련 서류상의 소유자 기재와 권리변동 추정 기준
2021다216766
요약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보상신청서.지가증권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기록된 소유자가 있다면, 해당 명의자가 그 농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시 전원 동의 필요 여부 및 일부 양도인의 동의의무
2019다282050
요약
공동건축주 명의로 된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려면 기존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판단기준과 단순 비판표현 무죄 인정 여부
2019도7370
요약
모욕죄에서 ‘야비한 사람’ 등 경미한 부정적 의견은 전체 맥락상 특별한 사정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인정 기준과 효과
2020후11479
요약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분할출원에서 적법하게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 원출원일 기준으로 공지예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이 되는 기준 및 판단
2017두53170
요약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일 때만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대화 녹음의 위법성과 처벌기준
2020도1007
요약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지급 시 보험자대위 허용 판단
2018다212740
요약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관에 대위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됩니다.
보험계약 해석에서 wilful 법령위반의 의미 및 미필적 고의 포함 범위
2018다304014
요약
자산운용회사가 보험사와 체결한 영문보험계약에서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쟁점.
세무사 직무 채권 소멸시효기간 10년 적용 여부 판단
2021다311111
요약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금전 반대급부 현존 추정 판단
2022다211928
요약
항소심에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로 변경하면서 금전채권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구 농지개혁법 농지분배 관련 서류상의 소유자 기재와 권리변동 추정 기준
2021다216766
요약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보상신청서.지가증권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기록된 소유자가 있다면, 해당 명의자가 그 농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시 전원 동의 필요 여부 및 일부 양도인의 동의의무
2019다282050
요약
공동건축주 명의로 된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려면 기존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판단기준과 단순 비판표현 무죄 인정 여부
2019도7370
요약
모욕죄에서 ‘야비한 사람’ 등 경미한 부정적 의견은 전체 맥락상 특별한 사정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인정 기준과 효과
2020후11479
요약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분할출원에서 적법하게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 원출원일 기준으로 공지예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이 되는 기준 및 판단
2017두53170
요약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일 때만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대화 녹음의 위법성과 처벌기준
2020도1007
요약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지급 시 보험자대위 허용 판단
2018다212740
요약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관에 대위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됩니다.
보험계약 해석에서 wilful 법령위반의 의미 및 미필적 고의 포함 범위
2018다304014
요약
자산운용회사가 보험사와 체결한 영문보험계약에서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쟁점.
